'불법촬영 혐의' 뱃사공, 항소심으로 뒤집을까…'1심 유죄' 정바비는 무죄[TEN피플]

[텐아시아=김서윤 기자]

정바비,뱃사공./

묘한 타이밍이다.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가수 정바비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받고 석방된 가운데, 같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뱃사공의 항소심이 6월에 열린다. 뱃사공의 항소심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지난 1일 정바비의 항소심 결과가 알려지면서 화제가 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불법 촬영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일부 폭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재판부는 정바비에게 징역 1년 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으로 정바비는 결국 석방됐다.

정바비는 2019년 교제 중이던 가수 지망생 A씨를 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정씨가 성폭행을 하고 동의 없는 촬영을 했다"고 호소하던 A씨는 2020년 4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이 전해져 안타까움을 샀다. 또한 정바비는 또 다른 여성 B씨 역시 폭행,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충격을 안긴 정바비의 사건. 다만 대중의 공분이 재판의 결과로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1심에서는 징역 1년 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는 벌금 300만원으로 감형됐다.

뱃사공./

이에 불법 촬영 및 사진 유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뱃사공의 항소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오는 8일 서울지법 제1형사부 심리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된 뱃사공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이 열린다.

뱃사공은 2018년 교제 중이던 연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그 사진을 단톡방에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9월 서울 마포경찰서는 뱃사공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한 촬영 ·반포등)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서부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을 넘겼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최초 사건을 폭로했던 피해자 A씨의 신원이 알려지면서 2차 피해가 이어졌다. 뱃사공은 1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뱃사공에 징역 1년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청소년, 장애인 복지 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반성한다던 뱃사공은 재판 하루 만에 항소심을 제기했다. 검찰도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뱃사공은 재판부에 40회 이상의 반성문, 100여 장을 웃도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알려졌다. 항소심에서 감형받으려는 뱃사공의 의지가 느껴진다.

다만 2심에서 정바비는 무죄를 주장하는 '무죄 변론'을 한 반면, 뱃사공은 1심부터 유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양형 변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변호 전략이 달랐던 만큼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불법 촬영 및 유포는 한사람의 인생을 무너지게 한다. 피해자는 고통 속에 살아가는데, 어쩐지 재판 결과는 씁쓸하기만 하다. 뱃사공 사건의 피해자는 엄벌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할지 주목된다.

김서윤 텐아시아 기자 seogugu@tenas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