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톡톡] 교육위 간 김남국…"뭘 보고 배우겠나" / 선관위 감사 거부에 긴급 최고위

2023. 6. 3.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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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정치권 소식 알아보는 정치톡톡 시간입니다. 정치부 이기종 기자 나왔습니다.

【 질문1 】 거액의 코인 보유를 두고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상임위를 바꿨다고요?

【 기자 】 원래 상임위는 법사위였는데요. 교육위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사보임이라고 하죠.

국민의힘은 김 의원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며 검찰을 소관하는 법사위를 떠나야 한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또, 가상자산 과세유예 법안을 공동발의해 이해 충돌 논란도 있었습니다.

【 질문1-1 】 그런데 누가 상임위를 정하는 거죠? 김 의원이 요청한 건가요?

【 기자 】 국민의힘과 민주당 같은 교섭단체의 경우는 원내대표에게 권한이 있는데요.

김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이 됐죠.

교섭단체가 아닌 의원들은 국회의장이 상임위를 정합니다.

국회 관계자는 교육위에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 외에 비교섭단체 몫이 없기 때문에 김 의원을 교육위에 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 질문1-2 】 국민의힘은 교육위 배정을 두고 강도 높게 비판했어요?

【 기자 】 존재 자체가 비교육적인 사람이 교육정책을 다루는 게 말이 되느냐고 꼬집었습니다.

김 의원이 갈 곳은 교육위가 아니라 집이라면서, 민주당이 김 의원의 국회 제명 절차에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 "갈수록 태산입니다. 민주당과 국회의장은 뭘 생각하는 분들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지금이라도 당장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하고."

【 질문1-3 】 의원직을 내놓지 않으면, 교육위가 아니라 어떤 상임위를 가더라도 비슷한 비판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민주당은 어떤가요?

【 기자 】 김 의원의 거취를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비명계에서는 국회 윤리특위 징계 전에 의원직을 내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1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 "국가 이익을 우선해서 전념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거기에는 반한 것 아니냐? 먼저 스스로 사퇴하는 게…."

친명계 일부도 2030 중심의 지지율 하락을 더는 참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하지만, 의원직 사퇴는 과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어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저는 명백한 불법을 저질렀을 경우에나 자진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 질문2 】 어제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거부했어요. 여당은 내일 긴급 최고위원회를 연다고요?

【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죄 지은 범인이 조사나 수사 받는 방법을 쇼핑하듯 선택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노태악 위원장은 더이상 기관장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며, 사퇴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여당은 감사를 계속 거부하면 감사원법에 따라 고발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내일은 예정에 없던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기로 했는데요.

선관위의 감사 거부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고 강도 높은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2-1 】 여야가 선관위 국정조사에 합의했는데, 온도 차가 느껴진다고요?

【 기자 】 국민의힘은 이르면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 때 국정조사 계획서를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인데요.

김기현 대표는 민주당이 지난 정권에서 일어난 선관위 의혹에 대해 전전긍긍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했습니다.

국정조사 추진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얘깁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원내수석들 간에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정치공세일 뿐이라고 맞받았습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와 경찰 수사, 국정조사까지 여권의 선관위 길들이기라는 시각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선관위 감사 거부와 관련한 공식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앞으로 여론의 흐름이 국정조사 실무협의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 앵커멘트 】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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