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男, 얼굴입니다" 신상공개한 유튜버.. 사적제재 논란

유튜버 "피해자와 고통 분담 위한 선택"
네티즌 박수쳤지만, 개인정보 유포 논란

유튜버 카라큘라가 올린 부산 돌려차기 가해 남성의 신상 정보가 담긴 영상화면.(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유튜브 캡처)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한 유튜버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 남성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이 남성에 대해 신상공개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컸던 만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응원이 댓글이 이어졌다.

하지만,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개인정보 유포에 대해서 사적 제재 논란도 함께 일고 있다.

지난해 5월22일 부산 부산진구 서면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가해 남성 A씨가 피해자를 발로 차고 있다.(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 제공) /사진=뉴스1

이름·얼굴·나이 등 가해자 신상정보 영상 게재

사건·사고를 다루는 유튜버 ‘카라큘라 탐정사무소’는 지난 2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의 신상정보가 담긴 영상을 게재했다. 공개된 영상을 통해 가해자의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 키, 혈액형, 전과기록 등이 세세히 밝혀졌다.

카라큘라는 신상공개 이유에 대해 “국가기관도 아닌 한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가해자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게 마땅한가 끊임없이 고민했다”며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가해자 신상을 무단 공개할 경우 저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신상공개를 원하고 있다”며 “가해자의 보복 범죄 두려움에 떨고 있는 피해자 모습에, 유튜버인 제가 고통을 분담할 방법은 신상 공개란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네티즌은 응원했지만, 사적 제재는 불법 가능성

영상이 공개된 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신상 공개에 대한 응원이 잇달았지만, 사적 제재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경찰과 검찰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나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신상을 공개하고 있다. 인권 보호 차원에서 신상 공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면밀히 살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이런 점에서 카라큘라가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점은 불법 행위가 될 가능성이 크다.

뉴스1에 따르면 카라큘라는 “유튜브 측에서 48시간 이내에 영상을 수정하거나 내리지 않으면 제재를 가하겠다는 메일을 보내왔다”며 “영상을 어떻게 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해 5월 부산에서 30대 남성이 초면의 20대 여성을 발로 폭행한 사건이다. 가해 남성은 살인미수 혐의로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받고 수감 중이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변경해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부산돌려차기 #카라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