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신상 공개…사적 제재 논란

지난해 5월22일 부산 부산진구 서면 오피스텔 복도에서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가해 남성 A씨가 피해자를 발로 차고 있다.(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 제공)

'부산 돌려차기’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한 유튜버가 가해 남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튜버 '카라큘라 탐정사무소'는 어제(2일) 사건의 가해자 A씨(30대 남성)의 신상정보가 담긴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영상에는 A 씨의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 키, 전과기록 등이 상세히 공개됐습니다.

유튜버는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가해자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게 마땅한가 고민했다”며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가해자 신상을 무단 공개할 경우 저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가해자 신상 공개를 피해자가 적극 원하고 있다”며 "보복 범죄 두려움에 떨고 있는 피해자 모습에, 고통을 분담할 방법은 가해자 신상 공개란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신상공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영상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응원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사적 제재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해 5월 부산 서면에서 A씨가 20대 여성을 발로 폭행한 사건입니다. 이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A 씨의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변경해 징역 35년을 구형했습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12일 예정됐습니다.

강신영 기자 michiko11@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