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공개한 유튜버…사적 제재 논란

▲ 유튜버가 공개한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얼굴

한 유튜버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얼굴과 실명 등 개인 신상정보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신상정보 공개는 불법이라는 점에서 '사적 제재'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당 유튜버는 사건을 주로 다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9분 정도의 영상을 올리고 사건 가해자의 사진 등을 모자이크 없이 공개했습니다.

가해자의 실명은 물론, 생년월일과 출생지, 키와 혈액형 등도 포함됐으며 전과 기록도 기록돼 있습니다.

카라큘라라는 이름의 유튜버는 신상정보 공개가 논란이 될 것을 예상했지만 고심 끝에 강행한다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가해자의 보복 범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공개한 이유에 대해선 "피해자가 평생 느낄 고통과 두려움을 분담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상 공개 이후 온라인에서는 신상정보 공개 취지에 공감하는 반응과 사적 제재 논란을 우려하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현재 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법률에 따라 해당 기관에서 판단해 결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유튜버는 유튜브로부터 해당 영상과 관련한 개인정보 침해 신고가 접수됐다는 안내와 콘텐츠 제한 여부를 고려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른바 부산돌려차기 사건은 가해자가 지난해 5월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쫓아가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머리를 발로 차고 폭행해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수감 중인 사건입니다.

지난달 31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선 검찰이 유전자 감식 결과 피해자의 청바지에서 가해자의 유전자가 검출됐다며 성폭행 혐의를 추가 적용해 징역 35년을 구형했습니다.

(사진=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영상 캡처)

정명원 기자cooldude@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