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위성발사 안보리 회의…한미일 “뻔뻔한 결의 위반” vs 중·러 “한미 탓”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 [연합]

[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가 이렇다 할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마쳤다.

안보리는 2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의 비확산 문제에 관한 공개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규탄 성명이나 추가 제재 결의안 채택과 같은 공식 대응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회의는 지난달 31일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한 발사체 '천리마-1형'을 발사한 것을 계기로 성사됐다. 발사는 실패로 돌아갔으나, 사실상 장거리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

회의 소집을 요청한 미국, 일본, 유럽 국가들과 이해당사국 자격으로 참석한 한국은 북한의 발사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안보리 차원의 단합된 대응을 촉구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등의 도발 행위가 한미의 위협에 따른 방어적 조치라며 감싸안았다.

로버트 우드 주유엔 미국대표부 차석대사는 "미국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면서 "다수 안보리 결의의 뻔뻔한 위반이자 긴장 고조 행위"라고 지적했다.

우드 차석대사는 이번 발사 시도가 한국과 일본에서 경보 사태를 초래했다는 점을 거론, 과거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 때 안보리가 규탄 성명을 채택한 전례를 언급했다.

북한의 도발을 '미국 탓'이라고 옹호하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쓴소리를 냈다. 그는 "북한의 불법 탄도미사일 발사와 합법적이고 방어적인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동등한 것처럼 거짓 비교한다"면서 "미국과 동맹국들을 제외한 두 이사국(중·러)이 가만히 앉아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시카네 기미히로 주유엔 일본대사는 "실패 여부와 관계 없이 안보리가 금지한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결의 위반"이라며 "우주 공간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논의가 아니다. 우리의 침묵은 규칙을 위반한 나라가 마음대로 행동하게 부추길 뿐"이라고 말했다.

황준국 주유엔대사도 "위성 대신 핵탄두를 탑재하면 핵무기가 되는 것"이라면서 "실패한 발사라고 해서 안보리가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편에서 반박했다. 겅솽 주유엔 중국대표부 부대사는 "오늘의 한반도 상황이 아무 이유 없이 벌어진 것은 아니다. 북한의 행동뿐 아니라 모든 당사자의 언행을 함께 봐야 한다"며 "북한의 정당한 안보 우려는 오랫동안 미해결 상태"라고 반박했다. 미국을 겨냥한 발언이다.

그러면서 겅 부대사는 "미국이 한반도와 그 주변 지역에서 군사 활동을 계속하고 군대 주둔을 늘렸다"면서 한미 '워싱턴 선언'과 최근 한미 연합훈련을 거론, "이는 한반도 비핵화 증진과 평화 유지 목표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안나 에브스티그니바 러시아 차석대사도 "점점 늘어나는 한미일의 군사 활동이 동북아에서 파괴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긴장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근본 원인은 소위 확장억제라는 개념 하에 미국과 그 동맹들이 대북 압력을 높이고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한미 연합훈련의 세부 내용을 언급한 뒤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도 "군비 경쟁을 자극하고 더 많은 긴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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