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의혹’ 김남국, 교육위로 이동…이해충돌 입법활동에 시끌

손지민 2023. 6. 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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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 투기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소속 국회 상임위원회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교육위원회로 옮겼다.

3일 국회 누리집을 보면 김 의원은 교육위원회 명단에 올라와 있다.

기존에는 무소속 신분이던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교섭 단체 의원으로 교육위원회에 속해있었으나, 민 의원이 민주당으로 복당하면서 교육위원회에는 비교섭 단체 의원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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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가상자산 과세유예 법안’ 발의 때 코인투자
기존 법사위 활동 이해충돌 논란 불러
김남국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 투기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소속 국회 상임위원회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교육위원회로 옮겼다.

3일 국회 누리집을 보면 김 의원은 교육위원회 명단에 올라와 있다. 기존에는 무소속 신분이던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교섭 단체 의원으로 교육위원회에 속해있었으나, 민 의원이 민주당으로 복당하면서 교육위원회에는 비교섭 단체 의원이 없었다. 반면 법사위에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과 김 의원까지 비교섭 단체 의원이 2명이 됐다. 교섭단체가 아닌 의원의 상임위 조정은 국회의장의 권한이다.

김 의원은 거액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유예 법안을 공동발의하는 등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여 법사위 활동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가상자산 거래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활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다. 현재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된 상황이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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