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북한 미사일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연내 가동

조형연 2023. 6. 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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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3국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체계를 연내 가동하기로 했다.

3국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올해 안에 가동하기로 하고 실무협의를 열어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한미일은 지난해 11월 프놈펜에서 열린 3국 정상회담에서도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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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이틀째인 3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오른쪽),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가운데),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이 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공동취재]

한·미·일 3국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체계를 연내 가동하기로 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은 3일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3국 국방장관회담을 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3국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올해 안에 가동하기로 하고 실무협의를 열어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한미일은 지난해 11월 프놈펜에서 열린 3국 정상회담에서도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에 합의했다.

이후 이행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 실시 시기가 나온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장관은 회담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한 미사일에 대한 경고 정보 실시간 공유를 위해 현재 한미 간, 그리고 미일 간 운영 중에 있는 정보 공유체계를 서로 연동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한미는 한국군 작전통제소(KTMO-CELL)와 주한미군 작전통제소(TMO-CELL)를 통해 실시간으로 경보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미국과 일본도 실시간 정보 공유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 간에는 이런 체계가 구축돼 있지 않기 때문에 2014년 체결한 한미일 정보공유협정(TISA)을 활용, 미국을 통해 정보 공유가 이뤄진다.

TISA는 한국이나 일본이 수집한 북한 핵과 미사일 정보를 미 국방부에 전달하면, 미 국방부는 제공국 승인을 거쳐 한·일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실시간이 아니다.

3국 장관은 또 최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를 환영하고 역내 국가 간 국방관련 신뢰구축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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