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국방장관, 연내 北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 합의
한미일 국방부 장관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체계를 연내 가동하는데 3일(현지시각) 합의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오스틴 미 국방장관,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은 이날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3국 국방장관회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북한 핵·미사일 공동대응 방안 논의에 나섰다.
3국 국방장관은 북한 미사일에 대한 탐지·평가 역량을 증진하기 위해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올해 안에 가동하기로 하고 향후 실무협의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기로 했다. 한미일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3국 정상회담에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에 합의하고 이행 방안을 논의해왔는데, 구체적인 실시 시기가 나온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종섭 국방장관은 회담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한 미사일에 대한 경고 정보 실시간 공유를 위해 현재 한미 간, 그리고 미일 간 운영 중에 있는 정보 공유체계를 서로 연동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 3국 장관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3자훈련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또 인도태평양지역의 공동 안보도전 대응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3국 장관은 최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를 환영하고 역내 국가 간 국방관련 신뢰구축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공감하기도 했다.
이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한 목소리로 규탄했다. 나아가 국제사회가 관련 유엔 안보리결의(UNSCR)를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국 장관은 “북한의 소위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행위”라며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3자 협력의 증진과 함께 국제사회와 협력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의 불법해상환적을 억제·방지하고 궁극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의 지속이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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