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맞잡은 한·미·일 국방장관…北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연내 가동

샹그릴라 대화 계기로 회담
북한 우주발사체 규탄
대잠전·미사일방어훈련 정례화 재확인
“대만해협 국제질서 존중해야”

한국과 미국, 일본은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를 3국 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체계를 연내 가동하기로 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은 3일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3국 국방장관회담을 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3국 장관은 북한 미사일에 대한 탐지·평가 역량을 증진하기 위해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올해 안에 가동하기로 하고 실무협의를 열어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한미일은 작년 11월 프놈펜에서 열린 3국 정상회담에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에 합의하고 이행 방안을 논의해왔는데, 실시 시기가 나온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장관은 회담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한 미사일에 대한 경고 정보 실시간 공유를 위해 현재 한미 간, 그리고 미일 간 운영 중에 있는 정보 공유체계를 서로 연동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한미는 한국군 작전통제소(KTMO-CELL)와 주한미군 작전통제소(TMO-CELL)를 통해 실시간으로 경보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미국과 일본도 실시간 정보 공유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 간에는 이런 체계가 구축돼 있지 않기 때문에 2014년 체결한 한미일 정보공유협정(TISA)을 활용, 미국을 통해 정보 공유가 이뤄진다.

TISA는 한국이나 일본이 수집한 북한 핵과 미사일 정보를 미 국방부에 전달하면, 미 국방부는 제공국 승인을 거쳐 한·일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실시간이 아니다.

3국 장관은 또 최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를 환영하고 역내 국가 간 국방관련 신뢰구축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공감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3국 장관은 “북한의 소위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행위”라며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3자 협력의 증진과 함께 국제사회와 협력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제사회가 관련 유엔 안보리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3국 장관은 “북한의 불법해상환적을 억제 및 방지하고 궁극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의 지속이 중요하다”며 북한이 무책임한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3국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3국의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북한의 위협 억제에 기여하는 대잠전 훈련과 해상미사일 방어훈련 등을 정례화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러시아의 잔혹하고 정당화될 수 없는 침략전쟁에 맞서 우크라이나와 함께하고 이번 전쟁이 영토의 일체성과 주권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며, 국제질서 전체의 구조를 약화시킨다”고 밝혔다.

대만해협 문제에 대해서는 유엔해양법협약 등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항해와 상공비행의 자유, 여타 합법적인 해양의 이용을 포함한 국제질서를 완전히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중국을 겨냥했다.

3국 국방장관이 만난 건 작년 샹그릴라 대화 계기로 회담한 이후 1년 만이다.

한편, 이 장관은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 앞서 오스틴 장관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했다.

애초 한미는 지난 1월 오스틴 장관이 방한해 이 장관과 회담했고, 지난 달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과 4월 워싱턴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동맹 간 충분히 군사 협력 방안을 논의한 까닭에 이번에는 따로 회담 일정을 잡지 않았다.

그러나 두 장관은 이날 오스틴 장관의 본회의 연설이 끝난 후 잠시 시간을 내 약식 회담인 ‘풀 어사이드’(pull aside) 형식으로 만나 양국 간 국방현안을 논의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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