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北 핵공격 협박 국가”…불법행위 방기 제재 않는 중·러 비판

샹그릴라 대화 본회의 연설서…중국·러시아 겨냥 “일부 국가 방기” 비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3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내 긴장완화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3일 “북한은 핵무기를 사용해 특정 국가를 선제공격하겠다고 협박하는 유일한 국가”라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진행 중인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본회의 연설에서 “이 같은 북한의 행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가 지켜온 핵 비확산 체제에 정면으로 반하는 불법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의 무분별한 핵·미사일 개발은 핵확산에 대한 우려를 증가시키고 역내 군비경쟁을 초래하고 있다”며 “그 결과 각국의 안보비용이 가중되는 안보딜레마가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우리 정부가 한일 간 그리고 한미일 간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도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역내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그만큼 북한의 위협은 역내 안보 구조를 뒤흔드는 중대한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이 심각한 인권 유린으로 직결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김정은 정권은 오로지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만 집착하며, 식량난과 경제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의 삶은 외면하고 있다”며 “북한의 참혹한 인권 상황은 보편적 가치에 역행하고 인태지역의 자유, 법치, 인권 등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 인권문제는 개별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인태지역 구성원 모두가 함께 규탄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북한의 선의에 기댄 비핵화는 허구임이 드러났다며 비핵화 대화 중에도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계속했고 “이는 북한이 공개해온 각종 핵·미사일 무기를 통해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감싸는 ‘일부 국가’의 행태를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일부 국가들은 ‘규칙 기반의 질서’를 위반하는 북한의 불법적 행태를 방기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를 통해 결의했던 대북제재의 틈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부 책임 있는 국가들의 반대로 지난해 북한의 전례 없는 미사일 도발에도 불구하고, 단 1건의 추가적인 유엔 안보리 결의도 채택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북한을 옹호하며 대북제재 강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계기로 2일 소집된 안보리 회의에서도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을 감쌌고, 안보리는 제재는커녕 규탄 성명조차 내지 못했다.

이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더 이상 방관하거나 옹호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함께 지켜왔던 국제질서에 반하는 것”이라며 북한이 대화의 문을 열고 새로운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달라“고 촉구했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