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석열의 복지는 국가의 복지책임 포기, 국민 심판할 것”

▲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사회보장 서비스에 경쟁체제를 조성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겨냥, “국가의 존재를 잊은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입으로는 ‘약자 복지’를 외치면서 실질적으로는 ‘가짜 복지’를 해오더니 이제 ‘복지 시장화’라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말로 복지에 대한 국가 책임을 완전히 내려놓으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시장경제의 경쟁 체제가 돌보지 못하는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사회보장 제도”라며 “이러한 사회보장 서비스를 경쟁 체제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대체 무슨 소리냐, 복지가 시장 논리에 맡길 일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기본적인 복지의 테두리마저 좁혀 후진국을 만들겠다니 그 용감한 무식함이 정말로 황당하다”며 “경쟁에서 밀려나는 더 가난한, 더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막다른 상황으로 내모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철학인가”라고 꼬집었다.

또 “윤석열식 복지의 실체가 국가의 복지 책임 포기인가”라며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민간에 넘길 것이라면 정부는 도대체 왜 필요한지 행정부 수반인 윤석열 대통령은 답하라”고 몰아 붙였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는 사회보장 서비스를 민영화하려는 발칙한 망상을 당장 포기하라”며 “국민은 국가의 역할을 포기한 정부, 사회적 약자를 궁지로 모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