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주당 이재명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기각'…"급박성 없어"

대표 소송인 "잘못됐다고 말한 것만으로도 의미 있어"

법원이 '대장동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권리당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어제(2일) 민주당 권리당원 325명이 낸 이재명 대표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본안 판결 이전에 즉시 그 직무에서 배제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처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채권자(권리당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지난 3월 22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민주당은 같은 날 당무위원회를 개최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이 대표 기소가 정치탄압이라며 직무를 정지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표 소송인 백광현 씨를 비롯한 민주당 권리당원들은 법원에 이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과 본안소송을 냈습니다. 가처분에는 325명, 본안소송에는 679명이 참여했습니다.

가처분 기각 직후 백 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한 것 만으로도 당원의 도리를 다한 의미 있는 일"이라며 "본안에서 더 꼼꼼하고 치열하게 다투겠다"고 전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