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맞잡은 한미일 국방장관…연내에 北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北미사일정보 실시간공유 일정 구체화
한일관계 개선에 분위기 한결 부드러워
3國 간 대잠전·미사일방어 훈련 정례화
이들은 지난달 31일 북한의 이른바 ‘군사정찰위성’ 명목의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 비판하며 3국 간 안보협력을 강화하기로도 뜻을 모았다.
이날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은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참석을 계기로 싱가포르에서 3자회담을 열어 북한 핵·미사일 대응공조 강화 등을 협의했다. 3국 간 국방장관 회담이 열린 것은 지난 해 6월 샹그릴라 대화 당시 이후 1년 만이다.
장관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해 11월 프놈펜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한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구축’ 문제와 관련해 보다 진전된 추진 일정과 방법론에 합의했다.
세 나라는 회담 후 내놓은 공동보도문을 통해 “3국 장관은 기술적인 사안에 대한 실무협의를 통해 진행 중인 진전사항을 논의했다”면서 “(실시간 공유체계가) 이것이 한반도와 지역의 억제, 평화 및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절차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3국 장관은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메커니즘의 가동을 위해 향후 수개월 내에 추가적인 진전을 이루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미·일은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 위한 ‘제도적 틀’로서 지난 2014년 체결한 3국 간 정보공유협정(TISA)를 활용하겠다는 방향성을 재확인했다.
세 나라 장관들은 이번 회담에서 지난 해보다는 훨씬 부드러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장관들은 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할 때에도 지난해 6월 같은 장소에서 열렸던 3자회담 때와는 달리 얼굴에 미소를 띠며 손을 맞잡기는 모습도 보였다.
이와 함께 “역내 국가간 국방 관련 신뢰구축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공감하는 한편, 이러한 노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공동보도문에 명시했다.
이날 장관들은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3자훈련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세 나라는 해양차단훈련과 대(對)해적훈련을 신속히 재개하자는 약속을 재확인하고 재해재난 대응 및 인도적지원 등 3자 협력 확대가 가능한 분야를 추가로 찾아나가기로 했다. 또 대잠수함전 훈련과 해상미사일 방어훈련 등 방어적 훈련도 정례화하기로 약속했다.
한편 장관들은 공동보도문에 “법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힘이나 강압에 의한 현상변경과 역내 긴장을 조성하는 일방적인 행동에 대해서 강력한 반대를 표명한다”는 언급도 담았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잔혹하고 정당화될 수 없는 침략전쟁에 맞서 우크라이나와 함께한다는 점과 이번 전쟁이 영토의 일체성과 주권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언급하는 등 중국과 러시아의 행위가 국제 안보질서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장관은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우선 한미일 정상간 합의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면서 3국간 안보협력 수준을 한층더 높여나가기로 했다”며 회담 결과를 설명했다. 그는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를 연내에 가동하기 위해 3국 간 실무협의를 조속히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싱가포르=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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