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北 미사일 정보공유체계 올해 내 가동... 3국 훈련도 정례화"

'샹그릴라 대화' 계기 3국 국방장관 회담
북 '군사정찰위성' 발사 한목소리로 규탄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석 중인 이종섭(오른쪽) 국방부 장관이 3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에 앞서 로이드 오스틴(가운데) 미국 국방장관,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장관과 손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싱가포르=뉴스1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장관이 회담을 열고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과 이른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규탄했다. 또 3국 국방장관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한미일 3자 훈련의 재개 및 정례화는 물론 북한의 미사일 경보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매커니즘을 올해 안 가동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3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리고 있는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회담을 연 3국 국방장관은 회담 후 발표한 공동보도문을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3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또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깊은 우려와 함께 이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조율된 3자협력을 통해 이러한 우려에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31일 북한이 발사한 이른바 ‘군사정찰위성’에 대해 한미일은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행위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우주발사체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전용 가능하다. 3국은 또 북한의 불법 해상환적을 억제 및 방지하고, 궁극적으로는 근절하기 위해서 국제적 노력의 지속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한미일은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 대한 각국의 탐지ㆍ평가 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메커니즘을 올해 안에 가동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해 11월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연 정상회담에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를 합의한 바 있다.

3국 장관은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는) 한반도와 지역의 억제, 평화 및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절차”라며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메커니즘의 가동을 위해 향후 수개월 내에 추가적인 진전을 이루기로 했다. 또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한 3국의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북한의 위협 억제에 기여하는 대잠전훈련, 해상미사일 방어훈련 등 방어적 훈련을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

최근 동북아시아의 ‘화약고’로 떠오르고 있는 대만 문제도 의제에 올랐다. 공동보도문은 “3국 장관은 법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힘이나 강압에 의한 현상변경과역내 긴장을 조성하는 일방적인 행동에 대해서 강력한 반대를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만해협 일대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3국 장관은 “유엔해양법협약 등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항해와 상공비행의 자유, 여타 합법적인 해양의 이용을 포함한 국제질서를 완전히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미일 3국은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재확인했다. 미국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으로 뒷받침되는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고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했다. 한국과 일본은 공동의 안보 목표를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양자 및 3자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공동보도문은 설명했다.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이틀째인 3일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을 마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싱가포르=연합뉴스

이 장관은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다양한 의제에 대해 공감을 이룬 성과있는 회담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한미일 정상 간 합의사항을 정극적으로 이행하면서 상호간 안보협력 수준을 한층 더 높여가기로 했다”며 “특히 북한 미사일에 대한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에 대해 현재 한미, 미일간 각각 운용 중인 정보공유체계를 연동시켜 올해내 가동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미일은 정보공유체계 연동을 위한 실무협의를 조속히 해나갈 것이라고 이 장관은 덧붙였다.

싱가포르= 김진욱 기자 kimjinu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