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핵보유, 이러면 가능”...‘북한 미사일 공포’ 한방에 끝낸다 [한중일 톺아보기]
지난 31일 북한이 정찰위성이라 주장한 발사체를 쏜 뒤 일어난 경보 소동에 대해, 한 서울 거주 외국인은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워싱턴 선언’ 이후 핵보유론은 크게 수그러들었지만 미국이 약속한 확정억제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북핵과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 될수록 확장억제는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그는 “핵이 없는 상황에서 한국은 북한에게 계속 무시당할 것이고 북핵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이라며 “핵 보유 옵션을 완전히 포기 말고 긴호흡으로 단계적 핵 보유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핵무장은 미국의 반대로 불가능하고 북한이 자살행위나 다름없는 핵공격을 실제로 단행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반론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다음은 일문일답 발췌.
재래식 전력에서 북한은 한국에 크게 열세죠. 이를 타개하는 방법은 북한에겐 핵밖에 없습니다. 지금 북한이 남한을 핵 공격하는 훈련과 연습을 실제로 하고 있는데 그냥 허풍으로 볼 수만은 없습니다. 무조건 김정은 정권 종말을 가져올 것이기에 핵공격은 일어날 리 없다는건 어떻게 보면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는 거라고 봅니다.
이제 북핵은 미국한테만 의존해서 해결하려는 건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북핵은 한국에게 가장 중요한 외교안보 사안이지만, 미국에겐 수십가지 사안들 중 하나일 뿐입니다. 지금 미국 북핵 특별대표도 겸임 직책이잖아요. 중국, 러시아 문제에 비해 중요성이 작다보니 북핵 해결을 위해 에너지를 집중할 필요성을 크게 못 느끼는 겁니다.
두 가지 장애물을 넘어 핵개발에 들어갔다 가정하면 1~2년안에 시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2년 정도 뒤에는 본격적인 양산과 기술 고도화가 가능합니다. 핵무기 관련 연구를 해온 핵공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그렇습니다.
2차대전때 미국이 앞서 핵무기 개발에 성공했지만 일본도 당시 핵무기를 개발중이었거든요. 이미 핵무기 개발 역사와 경험이 있고 기술자들도 있어서 사실 준비는 다 돼있는거죠. 수주 내지 수개월 이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국민들의 반핵 정서가 매우 강합니다. 일부 우익 정치인들은 핵을 보유하고 싶어하지만 섣불리 핵무장을 주장했다가는 사회적으로 매장 당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죠.
다만 최근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 거론 되는데요.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그때는 일본에서도 핵무장 여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만일 일본이 핵무장 하려 했을때 지금 상태로는 한국이 따라갈 수 없습니다. 전혀 준비가 안돼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2016년 미 대선때 트럼프는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내년 대선때 트럼프나 그와 비슷한 성향의 정치인이 당선된다면 한국의 핵무장을 보는 미국의 시각도 바뀔 수 있다는 거죠.
현재 핵무장론은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지금 당장 하자는 게 아닙니다. 준비와 과정이 필요하니 여건에 맞춰 단계적으로 진척시켜 나가자는 겁니다. 일단 핵 잠재력부터 확보해 놓고 트럼프 같은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면 그때 미국을 설득하자는 거죠.
저는 결론적으로 한국이 심각한 제재에 직면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일단 과거와 달리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 이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해대도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어서 안보리 제재 채택이 안 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핵을 갖겠다 하면 반대로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에서 제재하려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엔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겁니다.
다른 국가들이 핵확산을 우려해 반대할 수도 있겠죠. 그럴땐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우리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는 조건부 핵무장론을 내세울수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핵에 대한 제재는 항상 미국이 주도 해왔고 영국, 프랑스 같은 다른 상임 이사국들이 따라오는 형국이었습니다. 이런 전례에 비춰봤을때 미국이 거부하는데 다른 서방국가들이 한국을 제재 하겠다고 나설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런 우려는 핵보유와 함께 한미일 상호방위 협정 체결을 통해 불식시킬수 있습니다. 한미일 상호방위협정 체결은 미국이 지금까지 가장 원해왔던 건데요. 이걸 수용한다면 미국도 핵 보유 한국이 중국쪽으로 기우는 일은 없을 거라고 신뢰할 수 있을 겁니다. 역사문제와 여론 때문에 한국이 일본과 방위 동맹을 맺기는 어렵죠. 하지만 양자가 아닌 다자틀에서 한다면 지금 보다 반대 수위가 훨씬 덜해질 거라고 봅니다.
지금 세계가 진영화 방향으로 흐르고 있죠. 이 흐름에서 한국이 벗어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때문에 원하든 원치않든 일본과의 협력 강화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핵을 보유하게 된다면 자율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현재 한미 동맹은 한국이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다보니 비대칭적입니다. 한국이 핵을 갖게 되면 발언권도 세지고 동맹도 보다 균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핵보유와 함께 한미일 삼각동맹을 같이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핵감축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완화되게 한국이 미국과 협의해서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거고요.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한반도 비핵화까지 갈 수도 있는 거죠.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진보세력들이 그토록 원하는 남북교류협력도 재개될 수 있겠고요. 장기적으로 북미, 북일 관계가 정상화되면 동북아 정세도 안정될 수 있고, 그러면 한국이 동북아와 세계 평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 회에선 중국통 이철 박사의 ‘중국의 대만 침공이 북한의 남한 공격 부르는 이유’에 대해 들어봅니다. 하단 기자페이지 ‘+구독’을 누르시면 쉽고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뷰 영상과 자세한 내용은 매일경제 월가월부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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