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대통령실은 ‘표 잃는 한 있어도 개혁’ 같은 뻥 그만 쳐야”

조미덥 기자 2023. 6. 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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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으로 노조 진압한 건 노동개혁 아냐”
“3대 개혁 레토릭 그만하고 구체 해법 내놔야”
유승민 전 의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유승민 전 의원이 3일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겨냥해 “‘표를 잃는 한이 있어도 과감하게 개혁을 하겠다’ 같은 뻥은 그만 치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3대 개혁은 말 뿐이고 실천이 없다”면서 이같이 적었다.

유 전 의원은 전날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워크숍에서 “표를 잃는 한이 있어도 교육·노동·연금 개혁에 과감하게 도전하겠다”고 말한 것을 들며 “백번 지당한 말이다. 그런데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13개월의 취임 초 골든타임동안 3대 개혁은 이룬 게 없다”며 “교육개혁은 만 5세 입학 사건 이후 무슨 개혁을 했나. 노동개혁은 주 69시간 사건 이후 무슨 개혁을 했나”라고 반문했다.

유 전 의원은 “법치를 외치며 힘으로 노조를 진압한 것을 노동개혁이라 할 수는 없다”며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유연안정성을 달성하는 노사정 대타협을 해내야만 진정한 노동개혁”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연금개혁은 정답이 뻔한 초등학교 수학 문제인데, 이 정부는 표를 의식하는지 시작도 안하고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3대 개혁 레토릭은 제발 그만 떠들고 이젠 구체적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며 “인구, 복지, 노동, 연금, 교육 이 5대 분야에서 구체적인 개혁안을 제시하고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지지를 호소해야 한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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