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사회복지의 시장화?…국가의 복지 책임 포기"

尹 '보편복지에 경쟁 조성' 발언에 "약자 내몰 것" 비판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5.3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공공복지에도 경쟁 체제를 조성해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윤 대통령이 생각하는 국가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윤 대통령에게 사회적 약자, 소수자는 어떤 의미인가"라고 비판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말로만 '약자 복지'를 외치면서 실상은 '복지 시장화'다. 국가 존재 이유를 잊었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보편 복지가 서비스 복지로 갈 때 장점은 시장화가 될 수 있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에 경쟁을 조성해 더 나은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말한 바 있다.

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발언은 귀를 의심하게 한다"며 "시장경제의 경쟁 체제가 돌보지 못하는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사회보장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사회보장 서비스를 경쟁 체제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대체 무슨 소리인가"라며 "복지가 무엇인지나 알고 하는 말인가. 복지가 시장 논리에 맡길 일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기본적인 복지의 테두리마저 좁혀 후진국을 만들겠다니, 그 용감한 무식함이 정말로 황당하다"며 "경쟁에서 밀려나는 더 가난한, 더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막다른 상황으로 내모는 것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철학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복지 시장화'라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말로 복지에 대한 국가 책임을 완전히 내려놓을 셈인가"라며 "'윤석열식 복지'의 실체가 국가의 복지 책임 포기였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민간에 넘길 것이라면 정부는 도대체 왜 필요한가"라며 "행정부 수반인 윤 대통령은 답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사회보장 서비스를 민영화하려는 발칙한 망상을 당장 포기하라"며 "국민은 국가의 역할을 포기한 정부를 용납하지 않는다. 국민은 사회적 약자를 궁지로 모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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