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외교위원장도 “한국, 마이크론 대체하지 말라”…커지는 압박

“한국이 마이크론 점유율 가져가도록 허용하면
한미동맹 약해질 것”

중국이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제품을 금지한 가운데, 미국 의회에서 일본·한국의 기업이 마이크론이 잃은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지 않도록 일본·한국과 협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이 중국에 맞서는 데 동참해야 한다는 요구가 미국 의회 내에서 확산되며 한국 기업에 대한 압박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다.

마이클 매콜 하원 외교위원장과 마이크 갤러거 하원 미중전략경쟁특위 위원장은 2일(현지 시각)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일본과 한국의 기업들이 마이크론이 잃은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지 않도록 일본과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서한에서 “상무부는 중국의 금수 조치를 타파하기 위해 미국의 협력국과 동맹국을 결집해야 한다”며 “우리는 일본과 한국의 기업들이 마이크론이 중국의 부당한 보이콧으로 잃은 매출을 가져가 마이크론을 약화하지 않도록 신속히 일본과 한국 정부와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한국의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을 거론하며 “하지만 장 차관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의 시장 점유율을 채우지 않도록 하는 데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한국 기업들이 마이크론의 시장 점유율을 대체하도록 허용하면서 동시에 이들 기업에 반도체법(CHIPS Act) 규정 이행과 중국을 겨냥한 특정 수출통제에서 예외를 주는 것은 중국 정부에 위험한 신호를 보내고 우리의 한국과 긴밀한 동맹을 약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장 차관은 지난달 2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마이크론 문제에 대해 “정부가 (기업에) 이래라저래라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기업이 판단할 문제”라며 “기본적으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글로벌사업을 하니 양쪽을 감안해서 잘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차관의 해당 발언에 대해 파이낸셜타임스(FT)가 ‘한국 정부가 중국의 마이크론 금지로 인한 시장의 공백을 한국 기업들이 채워도 된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해석해 보도하며 논란이 일었다.

이후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에 장 차관의 발언은 ‘우리 기업들이 대응 방향을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는 원론적인 취지였으며 마이크론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 계획을 밝힌 게 아니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갤러거 위원장은 앞서 지난달 23일에도 성명을 내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채워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며 한국이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한편 미국은 앞서 중국이 지난달 21일 보안 위험이라는 이유로 자국 중요 정보기술(IT) 인프라 운영자의 마이크론 제품 구매를 금지하자 이를 경제적 강압이라고 규정하고 동맹과 함께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