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시찰단, '대만 전례' 따라가나…관건은 후쿠시마 수산물

핵심요약

IAEA, 6차 보고서 통해 '오염수 검증' 안전성 호평
수산물 수입 재개 압박 높이는 日…'수입 불가' 입장 고수 우리 정부
외교적 압력에 수입 재개한 대만…국내선 압도적 반대 여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전문가 현장 시찰단 단장인 유국희 원자력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등 일본 현지에서 진행한 현장 시찰단 주요 활동 결과 발표 회견에서 화면을 이용해 현지 상황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 연합뉴스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과 관련해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 측에 힘을 싣는 보고서를 속속 내놓으면서 올 여름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분위기다. 우리 정부는 오염수 방류와 별개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외교적 압력 등으로 결국 수입을 재개한 대만의 사례에 비춰보면 향후 상황 변화를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2일 정부와 원자력업계 등에 따르면 우리 시찰단은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최종 분석 보고서 마무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IAEA는 지난달 31일 6차 보고서를 통해 오염수 처리 과정이 적절한 기준을 따르고 평가한 데 이어 이르면 이달 말 최종 보고서를 발간할 것으로 보인다.

후쿠시마 원전 현장을 방문 중인 IAEA는 이날 해양 방류에 관한 포괄적 검증도 마무리했다. 일본 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이날까지 현장 조사를 진행한 IAEA 조사단은 다핵종제거설비(ALPS) 등 방류 설비를 확인했다. 이번 조사단 중에는 우리나라 전문가를 비롯해 미국과 중국, 러시아, 베트남 출신 인사들도 포함됐다.

앞서 올 여름 오염수를 해안으로 방류하겠다고 밝혔던 일본 측은 IAEA의 최종 보고서 발간 직후 방류 작업에 즉각 착수할 것으로 관측된다. '처리된(Treated) 오염수'에 대해 IAEA가 안전성을 담보하는 의견을 낼 경우, 이를 명분으로 방류 수순을 밟는 셈이다.

문제는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한 수입 재개 여부다. 오염수 방류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여론의 동요가 크지 않은 상황이지만, 수산물 수입의 경우엔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부분이라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영향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지난 2013년부터 우리나라는 후쿠시마현을 포함해 주변 8개 광역지자체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 논란 초기부터 수산물 수입 재개 문제에 대해선 우리 정부는 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을 방문했을 당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가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는 등 일본 언론의 보도가 이어지자, 대통령실은 별도 입장문을 통해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로 들어올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1일부터 26일까지 일본을 방문했던 우리 시찰단이 현장에서 오염수 시료를 채취하거나 유의미한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면서 수산물 수입 재개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분위기다.

실제로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일본에 시찰단을 파견했던 대만 또한 외교적 딜레마 속에서 결국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허용한 상태다. 대만의 경우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하기 위해 이미 지난해 2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선허용 후 같은해 3월과 11월에 시찰단을 파견했다.

최근 일본 주장에 동조하는 IAEA의 6차 보고서와 우리 시찰단의 '빈손 시찰' 논란이 커진 가운데 정부는 수산물 수입 문제에 대해선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이날 열린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워크숍에서 "후쿠시마 수입 수산물 전체를 전수 조사해 방사능 오염치가 조금이라도 (일정 기준을) 넘으면 수입을 금지한다"며 "이 상황은 오염수가 방류되더라도 마찬가지로 유지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방사능 오염치가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라는 대전제가 깔려 있다는 점에서 경우에 따라 상황 변동 가능성이 내재된 것으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해당 방사능 수치의 기준에 대한 결정권을 사실상 IAEA가 쥐고 있는 상황에서, IAEA가 일정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경우 우리 정부 입장에선 수입 금지를 유지할 명분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이 한일 관계 회복 기조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후쿠시마 오염수 이슈와 관련해선 좀처럼 이견이 표출되지 않고 있지만 내부에선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힘 소속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지금은 당내에서 대통령실과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라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한 의원은 "물고기에 꼬리표가 달린 것도 아닌데 바다를 헤엄치다가 태평양에서 잡히나 일본에서 잡히나 마찬가지 아니겠냐"라며 "결국 국민 감정의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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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정주 기자 sagamor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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