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전지‧전기차 시장에서 결전하는 한국과 중국[강문성의 경제 돋보기]

분절화의 최종 타깃 된 중국
미국 봉쇄 정책에 반도체 산업은 험난
경쟁력 확보하고 있는 2차전지와 전기차 분야에 승부
한국과 전략 산업 겹쳐
기술 우위 지키기 위해 한국 정부 지원 절실

[경제 돋보기]

중국 정부가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포기한 지 거의 반년이 지난 지금, 중국의 리오프닝(reopening)으로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무너지고 있다.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이 4.5%를 나타낼 때만 해도 긍정적이던 분위기가 4월 산업 생산(전년 동기 대비 5.6% 성장)이 시장 예측치(10.9%)에 크게 미치지 못하자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특히 고정 자산 투자 역시 전년 동기 대비 4.7% 성장으로 시장 예측치 5.5%보다 낮아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은 지속적인 투자 확대로 2008~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에서 벗어난 경험이 있다. 당시 중국은 정부가 소유하는 은행을 중심으로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진행하는 공기업에 지속적으로 자금을 조달했고 이러한 투자를 발판으로 세계적 금융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하지만 15년이 지난 지금, 중국 경제의 민간 부문이 국내총생산(GDP)의 60%를 차지하고 있어 중국 정부 주도의 투자를 통한 경기 회복이 과거보다 여의치 않아 보인다. 또한 경제 안보 중심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끄는 중국 지도자 그룹 역시 경제보다 안보, 대만 등 비경제적 문제를 우선한다는 점이 민간 투자자들의 투자를 주저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안보 중심의 중국 정책은 외국 기업이 중국에서 비즈니스하기 어려운 국가로 만들고 있어 중국으로의 외국인 직접 투자 역시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중국 경제의 부진은 국제통화기금(IMF)의 경고를 뒷받침하고 있다. IMF는 중국이 올해와 내년에는 4~5%의 성장이 가능하겠지만 그 이후 3%대 성장으로 하락하며 ‘중진국의 함정(middle-income trap)’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령화로 인한 노동 인구의 감소와 투자 수익률(ROI) 하락 등으로 노동 생산성 향상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1960년대 중진국으로 평가됐던 114개국 가운데 101개국이 여전히 중진국에 머무른 반면 13개국 만이 중진국 함정에서 성공적으로 탈출했다. 특히 중진국 함정에서 탈출한 국가는 한국·대만·홍콩·싱가포르 등 주로 동아시아 국가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들 국가가 탈출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세계화였다. 

하지만 이러한 동아시아의 과거 사례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현재 상황은 분절화(fragmented)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화이고 이러한 분절화의 최종 타깃이 바로 자신의 국가라는 점이 과거 사례와 다르다.
  
중국 역시 이러한 문제를 잘 인식하고 있다. 결국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분절화될 수도 있는 세계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디지털 전환과 반도체·전기차에 초점을 둔 제조업 육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디지털 전환을 통한 생산성 향상은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가속화된 디지털 전환으로 어느 정도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반도체는 미국의 다양한 중국 봉쇄 정책에 따라 쉽지 않다. 결국 중국이 그나마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어 앞으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분야는 2차전지와 이를 바탕으로 한 전기차 분야다.
  
하지만 이러한 중국의 상황이 우리의 전략 산업과 같다는 점이 한국엔 부담이다. 한국 역시 미래의 먹거리는 반도체와 2차전지다. 특히 2차전지는 중국과의 결전을 피할 수 없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2차전지와 관련된 시장의 변화와 전략 산업으로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육성 전략을 이행해 중국보다 앞선 현재의 기술 우위를 꾸준히 이어 나갈 필요가 있다.

강문성 고려대 국제대학 학장 겸 국제대학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