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싱크탱크 前간부 “민주당, 타다금지법 사과해야”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를 운영한 이재웅 전 대표와 전직 경영진이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낸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이 “더불어민주당은 ‘타다금지법’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소장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은 타다 서비스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조항을 적용해 ‘불법’으로 고발했다”며 “정치권은 타다의 무죄 가능성이 보이자 ‘타다금지법’을 만들었고 민주당이 앞장서고 국민의힘이 뒤따랐다”고 밝혔다.

최 소장은 “민주당은 혁신경제와 혁신기업을 탄압하는 정당이 됐다”며 “타다 무죄에 대해 당 차원의 공개 사과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타다금지법’을 만든 것에 대해 결자해지 차원에서 타다금지법을 폐지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최 소장은 또 “진보는 혁신경제의 편이 돼야 하고 민주당은 혁신기업과 함께하는 친기업 진보주의 노선을 걸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