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남수의 視線] 총선 앞으로 300일, 누가 웃을까

▲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을 12일 남겨둔 지난 3월 29일 정치개혁2050의 ‘정치개혁·정당개혁 1000인 선언’이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렸다. 그로부터 두 달이 넘도록 선거구 획정을 이뤄지지 않고 있다.(연합뉴스)

‘170석 대 120석’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을 약 10개월 앞둔 시점에서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이 예상한 성적표다. 정치분석가인 엄 소장은 지금 분위기라면 국민의힘 170석, 더불어민주당 120석으로 여당 압승, 야당 참패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31일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에 출연한 엄 소장은 내년 총선은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4년 전 총선 결과와 반대 현상인 ‘역 데자뷔’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아 관심을 끌었다. 엄 소장은 “국민들은 윤석열 심판보다는 이재명 심판론이 더 실익이 있다고 여기는 것 같다”고 전제하고 호남과 제주 정도만 민주당 우세를 보이는 최근의 여론동향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했다.

엄경영 소장의 전망에 대해 많은 언론의 후속 보도가 이어져 내년 총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필자도 엄 소장과 직접 통화해 아직도 300일이나 남은 총선 전망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인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지난 대선에서의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가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총선 시점을 기준으로 볼때 ‘윤석열 심판 대 이재명 심판’의 구도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유권자 표심이 어디로 흐를지 매우 궁금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아직도 진행형인 점을 들어 대선에서의 구도가 내년 총선에서도 유효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 곳곳에 걸린 정당현수막을 통해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이미 시작됐다. 총선 앞으로 10달, 누가 웃을까.

엄 소장의 내년 총선 전망을 시작으로 총선에 대한 다양한 예상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짐작된다. 이미 유동 인구가 많은 도심 곳곳에 걸린 정당현수막을 통해 선거전이 시작됐음을 체감하는 국민이 많다.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정당이 설치하는 현수막은 제한없이 내걸 수 있게 되면서 총선일까지 아직 300일이나 남았음에도 선거전이 한창인 듯 착각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정당현수막에는 주로 상대 정당을 공격하거나 자신의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일본 1호 영업사원” “돈봉투 쩐당대회” 등 비난 일색의 현수막은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물론 정치권으로서는 엄청난 현수막 물량공세가 필요할지 모른다. 하지만 이와 비례해 정당현수막 공해에 시달리는 시민들의 반감도 커지고 있다.

정당현수막의 기조를 볼 때 내년 총선 역시 정책대결보다는 상대 정당이나 후보의 약점을 집요하게 공격하는 네거티브가 주를 이룰 것이다. 여당은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야당의 방해로 제대로 정책을 펼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일할 수 있게 자신들을 지지해 달라고 호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야당은 실정을 거듭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야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짐작된다. 이는 엄 소장의 ‘윤석열 심판론 대 이재명 심판론’의 구도속에 총선이 전개될 것이라는 예상과 맞닿아 있다.

하지만 다른 견해도 있다. 향후 경제적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경제적 고통이 전임 정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집권 2년이 되도록 어려움이 여전하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론이 힘을 얻을 수도 있다. 또한 국회 다수당인 야당 탓으로 돌리는 것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정부와 여당은 집권 1년이 지나도록 전임 정부와 국회 탓으로 돌리면서 자신들의 실정을 합리화하는 경향도 있었다. 이런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여당으로서 야당과 협치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이런 대결 기조가 총선까지 이어진다면, 이에 피로감을 느끼는 국민의 선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부 여당과 야당 모두가 유의해야 할 민심의 풍향이 아닐 수 없다.

▲ 맞대결! 내년 총선의 기본 구도는 ‘정권 심판론 대 정권안정록’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2년동안 국민의 삶이 어떠했는지가 우선될 것이다. 전임 정부와 국회 다수를 차지한 야당 탓에 국민이 동의할 것인지도 변수로 꼽히고 있다.

총선이 아직 300일이나 남아있지만, 선거전은 이미 시작됐으므로 총선 관련해 몇 가지 변수를 짚어보고, 전망을 해 보는 것도 의미있는 일일 것이다. 당연히 기본적인 선거 구도는 ‘정권 심판론 대 정권 안정론’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몇 가지 변수가 도사리고 있다. 먼저 공천과정에서 기본 구도가 흔들릴 정도의 격변이 발생할 것인가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중심의 여당 개편 시도와 이재명 중심의 야당 체제가 총선까지 갈 것인가에 달려있다. 모두 변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혁신과 변화를 강조하지만, 본질은 권력투쟁이기 때문이다. 이는 여당이든 여당이든 모두 해당하는 일이다.

다음은 지역구도와 세대구도가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이다. 망국적이라고 불릴 정도로 지역구도가 고착된 지 오래됐지만, 변화의 조짐은 분명히 있다. 호남이든 영남이든 명분과 노력을 통해 이를 극복한 사례도 얼마든지 있다. 여기에 세대구도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도 지역구도 변화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엄 소장은 민주당이 호남과 제주에서만 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야당이 참패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오히려 지난 대선에서 일정하게 나타난 세대구도가 이번에는 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가 중요한 변수가 됐다. 그동안 진보적이었지만, 정치 무관심층이었던 20~30대는 40~50대층에 비해 보수화 혹은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다. 정치참여 의지가 높아진 이들 세대의 선택이 총선 전체 판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여기서 젊은층은 남녀구도, 젠더갈등의 소지도 안고 있는 것도 주목된다.

무엇보다 정치권 전반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면서 투표 거부로 이어질 공산이 커졌다. 이럴 경우 어느 정당이 유리할 것인지는 논외로 치더라도, 일단은 지지층 결집과 반대층 분산이라는 기대효과를 갖고 대립과 분열을 부채질하는 시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네거티브 비방전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정치 불신에 따른 투표 거부는 결국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국민으로서는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이제 총선 300일 남았다. 아니, 아직도 300일이나 남았다. 앞으로도 정치권 발 충격적인 일들이 얼마나 쏟아질지 벌써부터 걱정된다. 그럼에도 22대 총선 결과는 국민의 손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므로 결과가 어떻든 주권자 국민은 웃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