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巨野 ‘노동 탄압·후쿠시마’ 발목잡기 공세로 내부 비리 덮을 수 있나

[서울경제]

거대 야당이 정부를 겨냥해 연일 ‘노동자 탄압’이라고 맹비난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선동에도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건설 노동자 분신 사건을 계기로 2일 건설 노동자 탄압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다. 광양제철소 앞에서 고공 농성 중이던 근로자의 경찰 연행과 관련해 전날 이재명 대표가 “비참한 노동 탄압의 현주소”라고 맹폭한 데 이어 공세 준비에 본격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또 3일로 예정된 부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에 당 지도부를 총출동시키는 등 전국적인 장외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에 대한 국회 차원의 보고회와 청문회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노동 탄압’ ‘원전 오염수’ 등 단골 메뉴를 내세워 정권 흔들기 투쟁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기울어진 노사 관계를 개혁해야 할 상황에서 무조건 노조의 불법을 옹호하는 것은 잘못됐다. 노조의 집회와 시위는 보장돼야 하지만 법과 원칙을 따라야 한다. 법의 테두리를 넘어선 시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법치와 상식을 바로 세우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 대국민 불안 조성에도 나서고 있다. 하지만 핵심 오염원인 삼중수소의 경우 우리나라 원전 단지 4곳이 매년 바다로 방류하는 양이 후쿠시마 방류 예정량의 10배에 달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오염수가 태평양을 돌아 우리 해역으로 오는 데도 4~5년이 걸린다. 비과학적 선동으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제2의 광우병’ 사태를 유발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의 막가파식 정치 공세는 당내의 잇단 비리 의혹 사태에서 탈출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송영길 전 대표가 연루된 전당대회 돈 봉투, 김남국 의원의 코인 게이트, 이 대표의 대장동 의혹 등 연쇄 사법 리스크 등으로 민심 이탈의 위기를 맞고 있다. 민주당은 내부 비리 덮기에 급급하지 말고 외려 위선에서 벗어나 투명성과 상식을 회복하기 위한 쇄신에 적극 나서야 한다. 야당이 국정에 대해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과도하게 발목 잡기를 하거나 몽니를 부려서는 안 된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