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교부세 신설’ 100만 서명…이번에는?

[KBS 울산] [앵커]

원전 인근 지역 방재 인프라 구축을 위해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하자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기초자치단체가 진행한 국회 청원이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한 차례 무산됐는데요,

울산시가 분산에너지 특별법을 통과시킨 동력을 활용해 교부세 신설을 총력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김계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3월 원전과 인접한 전국 23개 자치단체가 올린 국회 국민동의청원입니다.

방사능 방재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원전 소재 지역 주민 5백만 명 가운데 1%인 5만 명이 동의하면 국회 상임위에 올려지는데, 정족수의 절반만 겨우 넘겨 무산됐습니다.

청원 절차가 실패로 끝났지만 원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잰걸음은 곧바로 재개됐습니다.

그동안 23개 지자체 차원에서 움직이면서, 광역 시도는 표면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한차례 청원 실패를 계기로 태세를 전환하고 나선 겁니다.

모바일 방식의 익명 동의 대신, 지면 서명으로 주민 참여를 높이기로 하고 동시다발로 전국적인 100만 명 서명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울산시도 22만 명의 서명을 받는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박지헌/울산시 산업안전과 원자력안전팀장 :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안전권 확보와 복지 증진을 위해서 원자력안전교부세 정부 지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해 울산시도 100만 주민 서명운동 전 직원 참여와 함께 유관기관 홍보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울산과 부산, 전남, 경북 등 원전 소재 4곳 시·도는 전기요금 차등 적용과 원자력 안전교부세 도입 등 원전 안전 정책 수립에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 건의문을 산업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국회 등에 전달하며 전방위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울산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입법을 이끌어 냈듯이 동력을 '원자력안전교부세'신설로 이어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계애입니다.

촬영기자:허선귀/그래픽:박서은

김계애 기자 ( stone917@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