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성기술 탈취 北 ‘김수키’ 제재, 국제사회 동참 이끌어내야

입력 2023. 6. 2.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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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제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조직 '김수키(Kimsuky)'를 독자제재 명단에 올렸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탑재한 발사체 '천리마 1형'을 쏘아 올린 지 이틀 만에 나온 것으로, 정부가 "군사정찰위성을 쏘아 올리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경고한 뒤 나온 첫 제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런 조직이 없었다면 북한은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엄두도 못냈을 것이다.

북한은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에도 도발을 멈추지 않을 것임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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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발 시 응분의 대가” 실천 차원
그래도 2차 발사 징후 곳곳 보여
심리전 재개도 적극 검토해 보길
정부가 어제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조직 ‘김수키(Kimsuky)’를 독자제재 명단에 올렸다. 국내외를 통틀어 김수키를 제재한 것은 우리 정부가 처음이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여덟 번째, 사이버 분야로는 네 번째 대북 독자제재 조치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탑재한 발사체 ‘천리마 1형’을 쏘아 올린 지 이틀 만에 나온 것으로, 정부가 “군사정찰위성을 쏘아 올리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경고한 뒤 나온 첫 제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난 4월 공개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김수키는 군사, 에너지, 인프라 분야를 공격 타깃으로 삼고 해당분야 업체들의 기밀정보를 해킹을 통해 탈취해 왔다. 이런 조직이 없었다면 북한은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엄두도 못냈을 것이다. 김수키는 북한의 외국 가상자산 탈취도 주도해온 범죄조직이다. 김수키를 비롯한 북한 해킹조직들이 지난해 최소 6억3000만달러, 최대 10억달러어치 가상화폐를 탈취했다는 게 대북제재위원회의 분석이다. 핵무기·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기술과 자금 확보에 큰 역할을 하는 김수키를 제재하는 것은 시의적절하지만 미국, 일본 등 국제사회의 동참이 있어야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대북제재 공조 강화를 위해 외교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에도 도발을 멈추지 않을 것임이 분명하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그제 “군사정찰위성을 머지않아 우주궤도에 정확히 진입하게 할 것”이라고 큰소리친 것만 놓고 봐도 그렇다. 지역별 항해조정국인 일본과 국제해사기구(IMO)에 통보한 발사시한인 11일 0시 전까지 추가 발사를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 IMO가 그제 결의를 채택해 국제항행 및 선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법적인 미사일 발사 행위를 규탄하고 중단할 것을 촉구했지만 들은 척도 안 할 것이다. 북한이 어디 국제질서 규범을 제대로 지킨 적이 있었던가. 관련 당국에 따르면 정찰위성 2차 발사 징후는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북한은 오로지 군사정찰위성을 하루빨리 쏘아올려 타격능력을 끌어올리는 것에 혈안이 돼 있는 것이다.

북한이 ‘내 갈 길 가겠다’고 하는 이상 대북경계 태세에 한치의 빈 틈도 허용해선 안 된다. 북한이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를 긴장의 늪으로 빠뜨린 데는 중국과 러시아의 책임도 결코 작지 않다. 중·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 그간 북핵제재 결의를 대놓고 조롱하고 북한을 옹호해 왔다. 이번에도 대북제재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상임이사국 자격을 문제삼고 강한 유감을 표명해야 옳다. 급선무는 북한이 ‘핵 도발은 곧 죽는 길’임을 깨닫고 대화의 문을 열고 나오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가 대북심리전 재개 등 레짐 체인지까지 겨냥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고민해 봐야 할 때다. 대북 감시 능력을 더 높이기 위한 정찰위성 전력화 계획에도 속도를 붙여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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