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잇따른 수사…“정권의 명백한 탄압”

김애린 2023. 6. 2.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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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앵커]

정부 여당은 노동계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와도 각을 세우고 있는데요.

고소·고발과 수사가 잇따르자 시민단체들은 정권의 명백한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애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은 최근 당내에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시민단체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겠다는 취지가 강합니다.

[하태경/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지난달 30일 : "3대 민폐는 첫 번째가 회계 부정, 두 번째는 가짜뉴스 괴담(유포) 시민단체, 세 번째는 폭력 조장."]

일제 강제동원시민모임의 판결금에 대한 공익 기부 안내가 발단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시민운동을 가장한 비지니스'라는 원색적인 비난이 나온 뒤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광주의 또 다른 시민단체 두 곳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른바 집시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광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를 집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3월 3일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 집회를 열었는데, 애초 신고했던 '행진'에서 벗어나 드러눕거나, 앉는 방식으로 도로를 점거했다는 겁니다.

거의 석 달이 지나, 여당의 시민단체 비판이 나온 뒤 송치했습니다.

오월정신지키기 대책위 대표도 같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부상자회와 공로자회, 특전사동지회의 화합행사 당일 미신고 집회를 열었다는 이윱니다.

[박미경/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 "시민단체 활동을 굉장히 옥죄는 상황이죠. 주장하는 방법의 하나인데 활동을 위축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다음 주 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권의 시민단체 탄압과 관련해 대책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한편 경찰은 중대한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해 수사할 뿐, 최근 정부 기조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애린입니다.

촬영기자:조민웅

김애린 기자 (thirst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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