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명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

녹색연합·코리아리서치 여론조사

국민 10명 중 6명은 지난 2월 환경부가 허가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녹색연합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대부분의 응답자는 자연환경을 고려한 개발이 필요하며, 보호지역 내에서의 개발사업은 부정적인 여론이 많을 경우 국책사업일지라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2일 밝혔다. 설문은 만 18세 이상 69세 이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14~18일까지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보호지역 내에서의 개발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많은 경우, 국가정책 사업이라고 해도 재검토가 필요”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93.1%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설악산에 산악관광 활성화를 위한 케이블카 설치 등의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반대’ 58.1%, ‘찬성’ 41.9%의 비율이 나왔다.

환경영향평가서를 개발사업자가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제도에 대해서는 “개발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면 개발에 유리하도록 부실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할 수 있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응답자가 67.3%로 가장 많았다. “개발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도 환경영향에 대한 부실이나 거짓 없이 객관적으로 작성할 것이다”라는 의견에 동의하는 응답자는 22.6%에 불과했다.

국가적 차원에서 지정·관리하는 “보호지역 내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주민뿐 아니라 모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92.2%가 동의했다.

녹색연합 황일수 활동가는 “여론조사를 통해 인류 공동의 유산인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방향으로 법제도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시민들의 여론을 확인했다”며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오히려 축소·생략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