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갈등 상징 '초계기 분쟁' 타결 시도

<앵커>

내일(3일)과 모레 싱가포르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 국방장관들의 안보회의가 열립니다. 모레 한국과 일본의 국방회담도 예정돼 있는데, 일본 초계기의 위협 비행으로 불거진 군사적 갈등을 해결하는 방안이 논의됩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8년 12월과 이듬해 1월 동해와 남해에서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들이 우리 해군 함정에 가까이 접근하는 위협적 비행을 반복했습니다.

"한국 해군이 초계기를 향해 공격용 레이더를 작동했다"고 주장하는 일본에 우리는 "공격용 레이더를 쏜 적 없는데 초계기가 위협 비행을 했다"고 맞섰습니다.

이후 4년 이상 한일의 초계기-레이더 분쟁은 한미일 군사협력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했습니다.

내일 개막하는 아시아 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에서 잇따라 열리는 한일, 한미일 국방회담에서 초계기 분쟁의 해법이 모색됩니다.

특히 모레 한일 국방회담 공식 의제 중 하나가 초계기 분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종섭/국방장관 (어제, 국회 국방위) : 이 현안 문제는 미래 지향적으로 양국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현명한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가 노력할 겁니다.]

양측 모두 어느 정도 양보는 불가피합니다.

우리는 2019년 2월 하달된 해군의 '명령 19-3'을 철회하고 일본은 자국의 안보 위협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명령 19-3은 일본 초계기만을 특정해 저고도 비행 시 함정의 공격용 사격통제 레이더를 가동하도록 규정한 작전 지침입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SBS에 "우리가 명령 19-3을 무효화하고, 일본은 안보 위협 대상을 조정하는 식의 해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도 한미일의 대북 미사일 정보 공유 강화와 연계해 한일의 협력을 압박하고 있어 샹그릴라 대화 기간 중 초계기 분쟁의 해법이 마련될 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정성훈)

김태훈 국방전문기자oneway@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