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지사 “윤석열 대통령 ‘사회보장서비스 시장화’, 어이없는 발상”

경기도 제공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이 “사회보장 서비스를 시장화·산업화해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 “복지에 대한 어이없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1일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사회보장제도는 자본주의 경쟁사회가 돌봐주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이런 제도에 경쟁 체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31일 열린 사회보장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일률적으로 돈을 나눠주면 그냥 돈을 지출하는 것에 불과하다.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를 시장화·산업화하고 경쟁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에 대해 “사회보장서비스를 경쟁시키거나 민영화한다면 국가는 왜 필요한지에 대해 답을 해야 한다”며 “사회서비스에 시장 논리가 더 확대된다면 가격이 높아지면서 서비스를 가장 필요로 하는 계층이 서비스로부터 배제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의 시장화는 정말 위험한 발상”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김 지사는 또 “복지는 ‘재정 소모’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투자’로 선제적인 사회적 투자를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질 높은 성장’이 우리가 갈 길”이라며 “제가 18년 전 책임자로서 만들었던 ‘국가비전 2030’에서 이미 제시한 내용”이라고 했다.

김동연 지사는 “경제가 다시 거꾸로 가는 것 같아 몹시 안타깝다.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도 하지 않았던 일”이라며 “엄중히 경고한다. 대통령 발언처럼 사회보장을 시장원리로만 접근하면 결국 복지도, 경제도 망가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