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윤두현 "최고위원자리 인기없어...공천에 특별히 유리한 거 없어서"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6월 2일 (금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윤두현 "최고위원자리 인기없어...공천에 특별히 유리한 거 없어서"

-권익위 조사, 강제권 없어…노태악·선관위원 총괄 책임져야

-최고위원의 권위 줄어들어…5인회 설 '개인의 찍기' 일 뿐

-김남국, 개인의 문제 아냐…정치권 전체가 단호하게 대처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오늘 '정면인터뷰'에서는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 연결해서 정국 현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입장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하 윤두현)>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지금 말이에요. 선관위의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감사원은 감사하겠다. 이쪽은 감사 못 받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윤 의원님. 국민권익위 조사는 받고 감사원 조사는 거부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윤두현>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선관위의 독립성은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한 것이지 조직 내의 잘못, 부패, 비리를 은폐하거나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요. 권익위 조사는 강제권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말해서 '물조사'라고 그러나요? 해 봐야 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는 상당한 노하우도 축적돼 있고 깐깐합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물렁한 조사는 받고 조직에 부담이 되는 것은 피하겠다. 조직 이기주의 발로라고 보죠.

◇ 신율> 조직 이기주의의 발로다. 지금 감사원은 물러설 생각이 없는 모양이던데. 결론은 어떻게 날 거라고 보십니까?

◆ 윤두현> 우리는 법에 따라서 움직여야 됩니다. 감사원 입장에서는 정당한 감사 활동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다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감사원법에 보면 감사 제외 대상으로 국회, 헌법, 헌법재판소로 분명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선관위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만큼 감찰이 가능하다라는 게 감사원의 입장이고요. 그러다 보면 선관위는 왜 거부하지? 이게 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도 국가공무원법 17조 2항인가 보면 선관위 소속 공무원 인사, 사무에 대한 감사는 선관위 사무총장이 실시한다라는 게 있고요. 헌법에는 선관위는 독립된 헌법기구다. 그래서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데 지금 아빠 찬스 의혹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선관위 사무총장이에요. 선관위 소속 공무원 인사, 사무 감사는 선관위 사무총장이 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자기가 자기를 감사하나요? 물론 자진 사퇴했으니 그런 일은 생기지 않겠죠. 그렇지만 형식 논리는 그렇게 가는 겁니다. 지금 보면 자고 나면 아빠 찬스 의혹 대상자가 계속 늘어나잖아요. 이거는 사실 감사원 감사도 중요하지만 종국에는 검찰 또는 경찰에 수사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검찰, 경찰 강제조사. 다시 말해서 수사권이 있는 조직이 너무 많이 나서면 그것도 또 민주주의 국가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이 먼저 감사하고 의혹점이 있을 때 검경이 해야 되는데 이것은 종국에는 검경 수사가 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신율> 노태악 선관위원장 사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 윤두현> 그분이 이틀 전인가 아직 사태에 대한 계획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퇴 계획이 지금은 없다라는 말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이런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니까 내가 책임지는 행동 없이 나 몰라라 하고 사표 내고 떠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내가 이것은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로 진실을 밝히고 거기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한 다음에 떠나겠다라는 의미라면 그래도 국민들이 좀 수용 가능할 겁니다. 물론 거기에도 자기가 무슨 책임을 져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안 했는데 왜 나보고 책임을 지라고 그래요 라는 식의 계획이라면 국민들의 분노 감당 못할 겁니다.

◇ 신율> 선관위원들은 어떻게 보세요?

◆ 윤두현> 사실은 선관위원들의 제일 중요한 것은 정확한 사실관계의 파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징적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구체적 사실에 대한 책임져야 할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선관위원장은 상징적으로 본인이 총괄적인 책임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되니까 이른바 말하는 책임 있는 행동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선관위원 같은 경우는 지휘 책임, 감독 책임 등등 이런 것을 봐서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선관위 전체가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환골탈태라고 그래야 하나요? 근본적인 쇄신을 한다. 이런 자세로 접근하지 않으면, 선관위 없이 선거를 치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존재가 상당히 국민들로부터 의심을 받게 될 거예요. 선관위의 위기는 선거의 위기고 선거의 위기는 민주주의 또는 정치의 위기입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윤두현 의원께서는 언론인 출신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오늘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워크샵에서 대통령이 국정 지지율 낮았던 이유를 야당의 발목 잡기 플러스 언론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 윤두현>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나의 원인이 하나의 결과를 낳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여러 가지 결과를 낳습니다. 지지율이 높지 않은 것은 여러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우리가 하려고 한 부분에 있어서 야당이 협조를 잘 안 해주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잘못된 정책에 대한 부작용을 외면하고 고집 부리는 부분, 특히 지금 양곡관리법이라든지 공영방송 거버넌스에 관련된 방송법도 곧 넘어옵니다. 등등을 해서 이른바 말하는 문재인 정부 때도 못 했던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무리한 정책을 마구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죠. 그다음에 우리 방송의 문제 틀림없이 있습니다. 어느 회사라고 이야기하지는 않겠지만 국민을 생각하기보다는 이른바 말하는 특정 시민단체 특정 조직의 눈치를 보고 거기에 더 기울어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들 이해관계에 따라서 편향적인 보도를 하는 것도 원인이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왜 야당을 설득 못했나.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방금 이야기한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신율> 그리고 지금 방송법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당은 방송법이 내년 총선용 기획이다. 이런 입장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고요. 반면에 야당은 지금 그 방통위원장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거는 언론 장악의 선전포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윤두현> 그거는 장악한 사람들이 안 빼앗기려고 하는 억지 주장이라고 정리하겠습니다.

◇ 신율> 장악한 사람들이라 하면 야당이 장악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윤두현> 공영방송은 KBS하고 EBS입니다. 나머지는 공적 성격이 짙은 언론사, 강제로 사장을 다 바꾸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노영방송 만들어서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방송법이 공영방송 거버넌스를 바꾸기 위한 방송법입니다. 국민에게 돌려준대요. 국민에게 돌려주면 직선제를 하거나 아니면 국민의 대표에게 주는 것이 국민에게 돌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특정 이익단체, 특정 시민단체를 거기에다가 대거 집어넣어놓는 게 그게 국민에게 돌려주는 겁니까? 방송의 독립은 정치, 경제 권력으로부터의 독립만이 독립이 아닙니다. 조직화된 모든 세력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그것을 방송 독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사실은 그 논리대로 한다면 한상혁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7월 말까지 임기가 남았잖아요? 법률적으로도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두 달 정도 기다렸다가 이 자연스럽게 바꾸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았느냐. 이런 의견도 있고요.

◆ 윤두현> 정치적으로는 그렇죠. 정치적으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두 달인데 청문회하고 뭐 하고 이러다보면 두 달 지나갈 텐데 굳이 그럴 필요 있냐.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사법정의적 측면에서 고위공직자가 심각한 불법의 의혹이 있는데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나요? 사법정의 차원에서 봐야죠.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을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 추천인가로 했던 전광삼 위원이 있었습니다. 이 전광삼 위원이 자기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자유한국당, 나중에 미래통합당으로 됐죠. 미래통합당에 공천 신청을 할 수 있느냐 해서 묻고 문제가 없다고 그래서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해임 결정 했어요. 그게 더 심각하죠. 물론 남이 잘못했으니 나도 잘못해도 된다. 이런 논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기준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 신율> 알겠습니다. 당내 상황도 좀 여쭤볼 텐데요. 지금 국민의힘이 최고위원 보궐선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궐선거 인기가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 윤두현> 최고위원이 됐을 때 갖게 되는 이익이 별로 없다고 봐야죠.

◇ 신율> 그런데 지난번 최고위원 선거는 굉장히 치열했잖아요.

◆ 윤두현> 과거에 비해서 더욱 더 치열했다고 이야기하기에는 중진들이 적게 나왔었죠. 총선이 있는 직전의 전당대회는 사실 최고위원이 되면 공천받는 데 상당히 유리하다고 예상을 하죠. 그래서 과거에는 특히 총선이 있는 직전에 전당대회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상당히 치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당에서는 최고위원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이익을 주거나 하는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함부로 이야기할 것은 아니지만 이른바 모든 것은 평등하게, 기회 균등의 차원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른바 말하는 최고위원의 특권이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서울에 와서 최고위원회의에 가서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자기 지역에 가서 열심히 지역구 표밭 갈이하는 것이 이른바 선거 대비에는 유리하다는 판단이 상대적으로 컸다라고 저는 해석하겠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최고위원이 유명무실한 존재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런데 이용호 의원이 당내 5인회에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용호 의원은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었다. 취소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알려진 5인회의 명단과 다른 명단을 내가 다음 주 정도에 얘기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혹시 우리 윤 의원 의원님께서는 5인회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 윤두현> 이용호 의원이 말씀하셔서 들었고요. 이른바 그 실체가 있었으면 이른바 호사가들에게 좋은 흥밋거리는 되겠죠. 그런데 이용호 의원이 사과하고 발언을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실체가 있다고 이야기하면 그걸 뒤집어 보면 이용호 의원이 거짓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사과 자체가 거짓말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 신율> 그렇죠. 논리적으로 따지면요.

◆ 윤두현> 그리고 이른바 말하는 여의도 통신, 그 5명이 누구누구다. 온갖 설이 있죠. 그걸 뭐라고 그러느냐, 풍설. 바람 따라 떠도는 이야기죠. 그리고 대충 회의 멤버를 두고 김기현 대표와의 친소 관계, 그리고 과거 정치력을 보고 대통령하고 가까울 거라고 생각하는 이른바 '개인의 찍기' 일 뿐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최고위원회의가 좀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라고 했는데요. 현역 의원이 많다고 해서 최고위원회의가 권위가 생기고 위상이 높아지는 것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하는 데서 높아지냐? 그 최고위원회의가 국민이 바라는 좋은 결과, 의사결정을 도출할 때 최고위원회의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우리 당 안에 위상이 높아지는 회의가 될 겁니다.

◇ 신율> 어쨌든 최고위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김재원 최고위원 말이에요. 다시 방송 열심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행보, 어떻게 보세요?

◆ 윤두현> 개인적으로 정치하시는데 그걸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함부로 이야기하기는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통상 당원권이 정지되면 당원으로서 선거 출마하거나 당의 의사결정 조직 활동, 이런 건 못하죠. 그러나 개인 자격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가지고 강제할 수단은 없습니다. 다만 당의 입장에서는 좀 자숙해주면 그리고 당에 보탬이 되는 행동을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기대는 할 수 있겠죠.

◇ 신율> 보탬이 되는 행동이라고 지금 평가하십니까?

◆ 윤두현> 일부는 5인회 발언도 그거 아니다라는 이야기하니까 그런 건 도움이 되고, 또 자기 개인의 이야기할 때는 당에 섭섭한 부분 이야기하잖아요. 그럴 때는 저런 건 좀 자제하시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도를 넘어서 당에 심대한 악영향을 준다면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김재원 최고위원 잘 압니다.

◇ 신율> 지역구도 비슷하시잖아요?

◆ 윤두현> 그렇고 학연도 있습니다. 학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제가 기자할 때, 또 국회의원 처음 했을 때 인연도 있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당에 지나치게 악영향을 주는 것은 하지 않을 겁니다.

◇ 신율> 그런 것은 안 할 것이다. 그런데 저는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일단 징계는 당원권 정지를 받은 거 아니에요?

◆ 윤두현> 네, 그렇습니다.

◇ 신율> 당원권 정지라는 건 최고위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최고위 회의에는 못 들어가죠. 당원권이 정지가 됐는데 본인의 주장은 이렇더라고요. 故 김일 선수 있지 않습니까? 故 김일 선수가 링 위에서 싸우다가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싸울 때 더 관중들이 흥미롭게 지켜보듯이 본인도 장위에서 故 김일 선수처럼 싸우겠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 당원권 정지 상태와 그런 활동이 배치가 되는 것은 아닌지, 어떻게 보세요?

◆ 윤두현> 당원권 정지라는 것은 당원으로서 권리가 정지되는 겁니다. 당원권 정지잖아요. 우리 김재원 최고위원은 당원으로서 권리는 제약되지만 정치인 개인으로서 활동도 자제돼야 되느냐. 그거는 개인의 판단, 그리고 여러 가지 공익이라고 그러면 당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판단해 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지. 그걸 그 이상 이야기하는 것은 민주주의 정당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지금 자진 사퇴하라는 의견도 나오고, 윤리특위는 언제 그 결론을 내릴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문제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보세요?

◆ 윤두현> 김남국 의원 문제, 코인 특위 문제는 김남국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이 김남국 의원의 코인 특위 문제를 보면서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개인도 문제가 있지만 '저런 사람이 국회의원이야? 어느 당이야? 국회는 뭐야? 정치인 다 저래?' 이른바 말은 정치 자체가 불신을 받게 되는 단계에 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진 사퇴 문제는 자기가 여러 가지로 보고 판단해서 결정할 문제지만, 이것을 그냥 한 개인의 문제다. 나는 문제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고요. 정치는 여야는 경쟁관계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동업자 관계입니다. 정치가 한쪽이 불신을 받는데 한쪽은 칭찬받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한쪽이 예를 들어 정책 대결을 해서 조금 인심을 잃고, 인심을 얻고는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내가 이익을 보겠지만 부도덕한 문제가 생기면 정치권 전체를 싸잡아서 비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김남국 의원이 "절약했는데 그게 무슨 문제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절약하는 것은 자기가 있는 것을 아껴 쓰고 남는 것은 저축을 하든지 아니면 어려운 사람을 돕든지, 이러면 절약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자기가 라면 먹는다. 구멍난 운동화 신는다고 하면서 자기는 이렇게 어려우니 후원해 달라. 구걸 했잖아요. 그런 것이 얼마나 국민들이 봤을 때 실망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위기의 문제로 보고 정치권 전체가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이었습니다.

YTN 신동진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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