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사 편의’와 ‘기본권 보호’ 균형 위해 압수수색 제도 정비해야

한겨레 입력 2023. 6. 2. 18:10 수정 2023. 6. 2.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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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대법원 형사법연구회와 한국형사법학회가 공동개최한 `압수·수색영장 실무의 현황과 개선 방안' 학술대회가 열렸다. 백소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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