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Insight]반성 없는 정치, 제2 타다 또 나온다

'타다 금지법' 주도 與野 의원들
대법 패소판결에도 모르쇠 일관
비대면의료 등서도 반복 가능성

[서울경제]

‘타다’의 전직 경영진이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자 정치권에서 때늦은 반성론이 흘러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여선웅 전 직방 부사장은 “타다의 승소는 더불어민주당의 패소”라고 질타했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주도하는 국회 스타트업 연구 모임 ‘유니콘팜’도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제2의 타다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3년 전인 2020년 3월 ‘타다 금지법’을 주도했던 당시 국회 인사들은 여전히 입을 꼭 다물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현 여야 지도부 인사들도 마치 사전에 약속이라도 한 듯 타다 사태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는 모습이다.

타다의 혁신을 좌초시킨 입법 권력의 반성이 없다면 앞으로도 이 같은 사태는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비대면 진료 분야 기업인들은 “비대면 진료도 타다 사례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비대면 진료가 재진 중심의 시범 사업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사업을 아예 포기하는 스타트업들도 속출하고 있다.

의료뿐만이 아니다. 세무·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 스타트업이 이익 단체의 조직된 저항에 밀려 꺾일 위기에 처했다. 여야 지도부가 의료법을 비롯해 개인정보보호법과 변호사법 개정안 등의 신속 입법을 공개 선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김병준 기자 econ_j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