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구글 때리는 日…'빅테크 규제 2탄' 발표

앱스토어·검색 서비스 규제

일본이 애플,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에 대해 새 규제를 도입한다. 아이폰 이용자가 애플리케이션(앱)을 내려받으면 '애플 앱스토어' 이외 다른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게 의무화하고, 구글 검색 서비스에 대해 구글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유리하게 취급되지 않도록 한다.

2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디지털 시장 경쟁본부회의는 이달 중 새로운 규제 조치에 대한 최종 보고를 정리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새로운 규제 조치에 대한 검토를 거쳐 이르면 내년 정기 국회에 법안으로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2021년 빅테크에 거래 조건 등 정보 공개를 의무화한 '디지털 플랫폼 거래 투명화법'에 이은 "일본의 빅테크 규제 2탄"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스마트폰 운영체제(OS) 등에 대해 애플과 구글이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앱 개발 업체들은 빅테크가 부과하는 규칙을 따라야만 한다.

아울러 일본 당국은 애플과 구글이 앱·콘텐츠 사업자에게 자사 결제 시스템 이용(인앱 결제)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도입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2월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과 구글에 앱 결제 개방을 요구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유럽연합(EU)이 빅테크 규제를 위해 도입한 디지털시장법을 참고한 뒤 규제 내용을 구체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신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