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부호도용 2900만원 관세 포탈…명품 구매대행 블로거 구속기소

개인통관부호도용 범죄…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적용 첫 사례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해 해외에서 4억4000여만원 상당의 명품을 수입하고 2900여만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한 인터넷 블로그 운영자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강석철)는 관세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명품 구매대행 인터넷 블로그 운영자 A씨(52)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6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해외 구매대행 인터넷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의 개인통관부호를 도용해 총 142차례에 걸쳐 4억40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 및 의류를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8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명품을 수입하고도 자가 사용 목적으로 위장해 총 36차례에 걸쳐 5700만원 상당의 명품을 밀수한 혐의다.

그는 2018년 6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개인통관고유번호를 도용하거나 한-EU FTA(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 0%가 적용되는 것처럼 명품을 수입해 총 191차례에 걸쳐 2900만원 관세를 포탈했다.

그는 해외명품 구매대행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구매 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용해 회원들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수집했다.

이후 개인 명의로 명품을 대량 수입 시 높은 관세율이 부과되는 것을 피하고자 회원들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해 명품을 수입해 면세받으면서 이득을 챙겼다.

A씨는 면세 혜택을 받은 뒤, 수입한 명품을 당일배송이나 퀵배송 명목으로 회원들에게 높은 가격에 다시 팔아 이득을 챙겼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 범행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를 적용해 기소한 사례는 A씨가 처음이다.

A씨는 2022년 11월24일 인천세관에서 사건을 인지해 수사에 착수하면서 검거됐다. 검찰은 A씨 사건을 넘겨 받아 허위 수입 신고 범행을 확인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를 추가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A씨가 범죄수익을 보관한 차명계좌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통관 질서를 어지럽히고 부당한 이득을 노리는 관세법위반 사범을 엄단할 예정"이라며 "개인정보가 범죄에 이용되지 않도록 그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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