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지속 위해선 농정예산·보조사업 공공성 확대해야"

경남 5개 농민단체 경남도의회서 토론회 개최
"영농비 인상·농산물 가격 하락에 농가 위기"

경남의 5개 농민단체가 2일 경남도의회에서 '농정예산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2023.6.2. ⓒ 뉴스1 박민석 기자

(경남=뉴스1) 박민석 기자 = 최근 영농자재비 인상과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농가에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경남에서 농정예산과 보조사업의 공공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전국농민회 부산경남연맹, 전국여성농민회 경남연합, 경남친환경농협협회, 경남 마늘·양파생산자협회 등 경남의 5개 농민단체들은 2일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농정예산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조병옥 전국농민회 부경연맹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농번기에 분주한 농민들을 만나보면 소득을 제외한 모든 것이 올랐다고 한다"며 "현재 농업과 관련된 모든 지수가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문호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농업부문은 식량안보와 지역사회 유지 등 공공재의 성격을 보유하기에 불확실성 속에서도 농업생산이 지속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기존의 생산과 효율 중심의 농업보조 정책에서 다원적 기능을 위한 농업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수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은 이어진 발제에서 "생산비 폭등과 쌀값 하락, 노동력 부족으로 노동환경은 다각도에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농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농업의 지속을 위해서는 농업 안전망을 확충하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며 "농산물 가격안정제 등의 농가 지원정책이 농가 재생산이 가능하도록 보완되고 농업인력 양성과 유입을 위한 장기적인 미래인력육성정책이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 류경완 경남도의원은 "경남지역 농가의 평균소득은 전국 광역시도 중 최하위권"이라며 "경남도의 농업예산은 전국 9개 광역 시도 중 8번째로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경남도가 농업 예산을 확대해 적재적소에 투입해야 한다"며 "지역실정에 맞는 농업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석 경남친환경농업협회 수석부회장은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농업인력 구조전환을 위해서는 직불금을 늘려야 한다"며 "청년들이 농업에 유입되고 농업생산의 디지털화와 신산업 육성에 나서야 농업과 농촌이 지속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순중 전국농민회 부산경남연맹 정책위원장은 "생산비 폭등과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빚을 갚지 못하는 농민이 늘고 있다"며 "경남에서만 빚을 갚지 못한 농·축협 조합원에 대한 강제집행은 5년간 875건으로 590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남의 농업소득은 지난 2022년 기준 520만원으로 통계청에서 집계됐다"며 "경남도와 일선 시군의 순세계잉여금을 농민 지원과 농업예산으로 지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선희 전국양파생산자협의회 정책위원장은 "대부분의 농업 보조사업이 자조금과 연동돼 농가 경영체 등록정보를 기준으로 집행한다"며 "실제 지주가 아닌 소작을 통해 농사를 짓는 농민은 농업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한승아 전국여성농민회 경남연합 정책위원장은 "농업인구의 52.5%를 차지하는 여성농민은 농가 유지의 중추 역할을 맡고 있지만 직업적 지위나 권리가 낮아 청년인력육성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며 "농업 정책에서 여성농민을 차별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pms44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