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앱마켓 개방 확대 규제 추진… 앱스토어·플레이스토어 겨냥

일본의 애플스토어에서 한 소비자가 아이폰을 들고 있다/ AFP=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애플이나 구글 등 빅테크(거대 IT기업)의 서비스에 대해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신문의 2일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애플이 아이폰 앱 서비스 장터로 사실상 독점적으로 운영하는 앱스토어와 관련해 타사 서비스도 이용될 수 있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를 통해 마이크로소프트(MS)나 일본의 통신 대기업 등이 앱 시장에 참여해 경쟁이 촉진되도록 한다는 목표다.

일본 정부는 이밖에도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설정 때 자사의 앱을 유리하게 취급하거나 검색 결과에서 자사의 앱 마켓인 플레이스토어를 먼저 노출되도록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앱 마켓 사업자인 애플과 구글이 앱·콘텐츠 사업자에게 자사의 결제시스템 이용(인앱 결제)을 강요하는 것도 금지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이달 중 디지털 시장경쟁본부 회의에서 최종 보고서가 정리되면 이르면 내년 정기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요미우리는 일본 정부가 빅테크를 규제하는 디지털 시장법을 도입한 유럽연합(EU)의 규제 동향을 기초로 해 앞으로 세부 규제를 설계해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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