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정치 맞수다] 조해진 "물대포 상황 만드는 불법·폭력이 문제" 박주민 "살수차 이미 위헌, 쓰려면 입법 거쳐야"
[뉴스외전]
출연: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노정 갈등 고조..야 "야만의 시대", 여 "엄정한 법집행"
조해진 "불법 저질러졌을 때 제압하고 평정하는 게 공권력의 정의..4차로 점거는 불법"
박주민 "공권력이 물리력 행사할 때 엄격한 규칙을 따라야..그 기준 어긴 부분은 과잉"
경찰, '살수차 물대포' 다시 도입할까?
조해진 "살수차 물대포 쏘지 않으면 정리 안되는 불법이나 폭력사태 벌어지지 말아야"
박주민 "살수차 사용 이미 위헌 판결..만약 진짜 쓰고 싶다면 국회 논의 거쳐 입법한 다음에"
한노총, 노사정 간담회 거부..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거취는?
조해진 "거취 이야기할 때 아냐..김문수와 소통 안된다면 대화 통한 노사정 협의는 안된다고 봐야"
박주민 "대화 제스처로 태도 지적돼 왔던 김문수 바꾼다든지 하는 노력 필요할 수 있어"
선관위, 감사원 감사 거부..왜 못하나?
조해진 "감사 받아야..선관위는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 예외 기관 아냐"
박주민 "선관위는 헌법 기구, 행정기관도 아냐..이런 부분 논란 될 것"
한상혁, '면직 취소' 행정소송..전망은?
조해진 "면직 자체는 타당..그보다 경징계를 받느냐는 행정법원이 판단할 것"
박주민 "면직은 부당..법원, 남은 임기가 두 달이라는 부분 고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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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400/article/6489930_3617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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