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②
#4.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류 뭘 체크해야 할까?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
아직 방류가 결정된 건 아니지만 일본의 계획대로 된다면 안전하게 방류가 되고 있는 건지, 확인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할 텐데 이게 국가 간의 문제라 쉽지 않아 보인다. 결국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류는 단순한 환경오염 문제를 넘어 국제 외교문제라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538PBq(페타베크렐: 1페타는 1000조)의 방사선이 대기 중으로 방출, 이는 체르노빌원전소사고의 1/10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한다. 후쿠시마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는 73만Bq이다. 현재 일본의 원전기준 삼중수소 농도는 6만Bq인데 이를 희석해 1500Bq로 줄여 방류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일본의 배출기준은 6만Bq로 세계에서 가장 느슨한 기준치이다. 미국이 740, 유럽 100, 미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15Bq이다. 방사선은 사실상 기준치가 의미 없다. 기준치는 원전업게나 행정편의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국내 원전뿐만 아니라 전 세계 원전은 정상운전에도 매년 엄청난 양의 삼중수소를 바다에 방류한다. 한수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원전의 삼중수소 방류량은 연간 230조Bq에 이른다. 즉 삼중수소 양만 보면 국내원전 방류 5~6년치가 후쿠시마 저장 삼중수소 1200조Bq과 거의 맞먹는다.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 원전의 삼중수소 방류를 걸고넘어지고 있지만 정상적인 방류와 사고로 인한 핵종은 그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2019년 월성원전은 삼중수소 31조Bq를 6700분의 1로 희석해 13.2Bq 수준에서 바다로 방류했다고 한다. 이참에 국내 원전의 해양방류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2021년 4월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는 핵연료가 녹아내려 굳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알프스(ALPS:다핵종제거설비)로 아무리 정화 처리를 해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원전학자 가운데는 드물게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그는 2023년 5월에는‘오염수가 안전하면 도쿄도 수도관에 연결하라’는 발언을 하였다(아시아경제, 2023년 5월 17일).
일본의 오염수 방류의 가장 큰 문제는 해양 희석 전 특정지역 방사성 물질이 고농축될 때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조사가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것이다. 친원전 관련 연구기관은 삼중수소의 위험성이 거의 없다고 이야기한다. 일본의 고도정보과학기술연구기구(전 원자력데이터센터)는 삼중수소가 해산물에 의한 농축 효과가 없다고 밝혔다. 이름을 그럴싸하게 바꾼 원자력이해관계자의 조사결과이기에 신뢰성을 얻지 못하고 있다.
해수 자체의 삼중수소와 해양생물의 생물농축 문제에 대한 영향조사 결과는 심각하다. 특히 삼중수소 내부피폭이 심각하다. 2001년 영국 브리스톨 해협에서 어패류 체내에 고농도의 삼중수소가 있다는 논문이 발표되기도 했다. 또한 영국 식품기준청의 지침에 따라 1997년부터 10년간 매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삼중수소의 경우 바닷물이 자연상태에서 5~50 Bq/L인 데 반해 넙치는 4,000~50,000 Bq/kg, 홍합이 2,000~40,000 Bq/kg의 농축이 인정됐는데 이는 이들 어종 농축률 평균치의 각각 3,000배와 2,300배였다.
일본 NHK는 2021년 2월에 후쿠시마 앞바다 약 8.8㎞ 거리에 수심 24ｍ 어장에서 잡힌 생선 조피볼락에서 허용한도의 5배인 500㏃/kg의 세슘이 검출 보도했다. 그것도 샘플조사에서 말이다. 일본 정부는 2015년부터 후쿠시마 주변 생선 세슘농도 100Bq 초과사례 없다고 공언해왔다.
미국 핵물리학자 베레스 교수(미들베리국제대학원)는 지난 1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세슘137이 검출된 참치가 후쿠시마사고 후 1년 안 돼 미 샌디아고해역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어류가 방사능을 흡수하고 움직이는 속도는 해류 이동속도보다 빠르다는 것이다.
티모시 무쏘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생물학 교수는 지난 4월 그린피스가 주관한 국내 기자회견에서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이 삼중수소가 안전하다고 홍보하지만 삼중수소는 내부 피폭시 세포 손상·암 발생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삼중수소는 저에너지라서 위험하지 않다는 인식이 있지만 이는 허구”라며 “에너지가 낮아 전자의 이동속도가 느린 삼중수소는 피부를 투과할 순 없지만, 물이나 어류 섭취 등으로 체내에 들어가면 오히려 인체에 오래 남아 세포와 유전자에 계속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한국일보, 2023년 4월 27일).
#5. 정말 일본은 해양방류 외엔 대안이 없을까?
일본은 지난 10년 동안 오염수 문제로 고민을 해왔다. 2013년부터 전문가 소위원회를 설치해 줄곧 검토해왔는데 전문가팀의 기술적 검토를 통해 5개 안이 제시됐다. 증기화 배출, 지하밀봉, 전기분해, 시멘트화, 해양방류 등 5가지 방법이 있었지만 그중 가장 돈이 적게 드는 해양방류방식을 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해양방출이야말로 전 세계 해양생태계엔 가장 위험한 방식이다. 해양방류 결정은 결국 오염처리 비용부담을 줄이려는 일본 정부의 무책임의 극치이다. 후쿠시마원전사고 처리비용이 40년간 35조엔~80조엔으로 추산되고, 그 중 오염수대책이 가장 급한 일이며, 오염수 해양방출 여부에 따라 40조엔의 비용차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후쿠시마원전사고 처리비용 전망, 일본경제연구센터, 2019년 3월). 한 때‘경제동물 일본’의 이미지가 떠오른다.
우리 정부를 비롯한 전 세계는 일본 정부를 향해 지금부터 최소 1년간은 방류를 보류하라고 주장해야 한다. 무엇보다 해양방류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동점검단 파견을 제안해야 한다. 지난 2월 공동시찰단을 파견한 태평양도서국포럼(PIF)은 일본 정부에게 1년간 오염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해양방류를 연기할 것을 요구했다. 포럼은 입장문을 통해 저장탱크의 복잡성과 거대함이란 특성을 고려할 때 알프스로는 불충분하며 해양방류의 안전성을 판단하기엔 부족하다는 것이다. 일본이 보여주려는 극소수의 안전한 물탱크만 볼일이 아니라 알프스의 성능을 철저히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염수의 70%에 코발트60, 스트론튬90 등 다른 방사성 물질이 남아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방류 전에 방사성 물질이 확실히 제거됐는지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현장에 상주하는 공동감시단 파견을 요구해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울 때 원전전문가만이 아니라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도 포함돼야 하고, 생물학자, 소비자단체, 수협, 수산업 종사자 등 다양한 분야의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가 참여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류는 대안이 없어서 하는 행위라 볼 수 없다. 대안은 있다. 기존의 탱크 보관을 더 늘이면 된다. 현재 후쿠시마제1원전 부지에 용량 1000t짜리 1000여개의 탱크가 있는데 이걸 인근 후쿠시마제1원전 7·8호기 건설예정부지에 개수를 늘이든지 아니면 10만t짜리 대형 오일탱크를 몇 십개 더 늘리는 방법이 있다. 사실 부지도 있고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본다. 이와 함께 오염수를 시멘트와 섞어 몰타르화하는 방법도 일본 국내외 전문가들이 제안하고 있다.
삼중수소는 반감기가 12.3년이니 10년 정도 지나면 독성이 반감으로 줄어든다. 100년 정도면 1000의 1 수준으로 독성이 줄어들어 사실상 무해하다고 볼 수 있다. 100년이 어렵다면 적어도 20-30년은 장기보관할 필요가 있다. 미국 우즈홀 해양연구소 켄 부셀러 박사는 탱크에 60년 보관하면 삼중수소의 97%가 사라지고, 30년 보관하면 삼중수소의 80%가 사라진다고 했다.
#6. 해양방류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은 우리 밥상에 오르는 식재료는 안전한가, 이런 걱정할 수밖에 없다. 바다는 핵쓰레기장이 돼선 안 된다. 일본 정부는 일본 국민을 무시하고 이웃나라를 무시하고 있다.
일본은 내로남불, 적반하장의 극치이다. 1993년 러시아가 수백t의 핵폐기수를 IAEA(국제원자력기구)기준치 이하라고 주장하며 홋카이도 인근에 투기하려하자 일본 정부가 나서고, 국민들이 도쿄 러시아대사관 앞서 시위 계속해 러시아가 포기한 사례가 있고. 그 뒤 해양투기 관련 국제협약까지 바꾼 사례가 있다. 수백t은 현재 일본 오염수로 치면 불과 3일치 저장분에 불과했다.
2021년 3월 간 나오토 일본 야당 입헌민주당 소속 전 총리는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는 지금도 바다로 흘러가고 있다. 아베 전 총리는 올림픽 유치를 위해 국제사회를 속였다”, “자민당 관계자들은 해양 방류를 해도 문제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어민들은 소문에 의한 피해를 볼 수 있어 반대하고, 한국도 엄격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 총리의 해양 방류 방침에 반대한다” 며 비판했다.
2015년 일본 정부는 일본 어민들과 “이해관계자 협조 없이 방류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일본 국내에 제대로 공청회조차 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일본 국민들로부터도 불신을 받고 있다. 일본의 여론이 그것을 말해준다. 2020년 10월 16일~18일, 요미우리신문의 설문 조사 결과, 일본 국민의 41%는 방류에 찬성하고, 50%는 방류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왔다. 2020년 11~12월, 아사히신문이 일본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우편 여론조사에서는 55%가 방류에 반대했다. 2021년 1월 13일, 도쿄신문의 질의에 대해 스가 총리는 오염수 수용 ‘탱크 증설’도 검토중이라며 방류 보류 가능성을 서면으로 답변했다.
2021년 11월 ~ 2022년 1월, 마이니치신문은 우편설문조사, 방출반대 44% 방출찬성 37%이라는 조사결과를 보도했다. 2022년 2월 아사히신문의 설문조사 결과, 방출반대 45%, 방출찬성 42%으로 나타났다. 2022년 3월 도쿄신문의 설문조사 결과 방출반대 35%, 방출찬성 32%로 나타났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일본의 이 같은 해양방류에 분개할 수밖에 없다. 분개하지 않는 게 이상하지 않은가? 정부 차원에서도 정상적이라면 이런 국민의 힘을 믿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일본에 우리의 입장을 전해야 한다. 또한 환태평양 연안 18개 국이 연대해 일본을 대상으로 국제해양법 소송 제기를 고려하는 등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어쨌든 일단 해양방류가 시작되면 수산물 기피라는 이미지 피해가 너무 커질 수밖에 없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일본에 해양방류는 안된다고 강력히 주장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들에게 수입이나 국내 수산물 안전에 대해 검역 강화나 원산지 표지 단속 철저해 수입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대한 신뢰를 보여야 하고, 이와 관련해 수산업계의 실천 노력도 중요하다.
만일 방류가 된다면 한국 수산업계가 우리나라 정부에 일본처럼 이미지피해에 따른 보상 또는 위로금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해야 할 것 같다. 이에 근거해 우리나라 정부 또한 일본 정부에 우리 수산업계의 입장을 전달해 한일공동기금을 만들어 피해보상에 나서야 할 것이다.
정부는 총리가 위원장이 돼 ‘일본후쿠시마원전오염수대책위원회(가칭)’를 구성하되 민간 공동위원장 체제로 만들어 정부 외에 민간 추천 전문가, 소비자, 수산업계 포함 범국민 대책위 만들어 정확한 자료를 공개하고 국민 공감대를 얻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실제 2021년 4월 대만 정부는 오염수 방류로 인해 어업 등에 피해가 발생할 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물론 그 뒤 2022년 2월 대만 정부는 후쿠시마수산물 수입을 다시 시작하기도 했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도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런던협약은 폐기물의 해양투기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국제협약으로 1972년에 채택했다. 그 뒤 1996년에 런던의정서를 채택했는데 런던의정서 부속서1 3항에 따르면“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열거된 물질 중, 국제원자력기구가 정의하고 체약당사국이 채택한 최소치(면제)농도 이상의 방사능을 포함한 것은 투기할 수 없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나 물질을 제외한 모든 방사성 폐기물과 그 밖의 방사성 물질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를 완수하며, 제22조의 절차에 따라 그러한 물질의 투기 금지를 검토한다”고 규정돼 있다. 런던의정서는 한국과 일본도 동시에 가입한 국제조약이다.
일본은 IAEA의 과학적 검증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IAEA를 믿을 수 없다. 심판으로 치면 우리에겐 편파적인 심판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IAEA는 원전을 진흥하는 국제기구로 2022년 이미 일본의 해양방류를 사실상 승인해줬고, 일본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발언을 했다. 2021년 7월 IAEA가 일본이 추진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국제검증단을 구성해 우리나라 분석기관도 참여하고 있지만 2022년 2월, IAEA는 오염수 해양 방출을 승인, 반대하지 않겠으며 일본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다. 2023년 4월, IAEA는 중간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오염수 감시체계는 믿을 만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오는 6월쯤 예정돼 있는 IAEA의 최종보고서는 보나마나 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 현재 친일 친미 편중 외교가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처를 어렵게 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1년 4월 중국 환구시보는 오염수 방류에 대해 지지 의사를 표명한 미국을 향해 사실상 공범이라고 비판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트위터로 “(미국이 오염수 방류에 지지 의사를 표명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는 핵 폐수가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하고, 심지어는 마실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스스로 보관하지 않는가? 아니면 오염수를 미국으로 보내라”고 맹비난했다.
2021년 4월, 미국 국무부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IAEA와 긴밀히 협조해 방사능 감시, 복원, 폐기물 처리, 원전 폐로 등을 포함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후속 처리를 결정했으며, 여러 선택과 효과를 따져보고 투명하게, 국제적으로 수용된 핵 안전 기준에 따른 접근법을 택한 것이라며 일본 정부의 조치를 지지했다. 더욱이 2021년 4월 18일, 존 케리 대통령 기후 특사는 서울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일본이 국제사회에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미국 측의 개입을 당부한 한국 측의 요청을 사실상 거절했다(머니투데이, 2021년 4월 19일).
일단 방류되고 나면 문제는 심각하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일본 정부도 해양방류에 대해 주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제부터라도 정부가 단호한 의지를 갖고 미국 등을 설득하고, 우리 주권을 강조해야 한다.
부산시장도 인근 광역지자체 단체장과 뜻을 모아 대통령에게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류에 강력히 대처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아직도 시간은 있다. 부산시 차원의 대책기구에도 공무원만 말고 시민단체, 수산업계를 포함해 범시민대책위를 꾸려야 한다. 시장은 일본총영사에게 부산시민들의 민심을 전하고, 우리 시민들도 일본총영사관에 부산시민의 강력한 반대 의지를 느끼게 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 수산업계와 일본 수산업계의 연대도 필요하다. 그래서 공동소송 대응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21년 부산환경단체가 제기한 도쿄전력 소송이 지난 5월 6차 변론이 있었지만 국가가 아닌 시민이 나섰다고 도쿄전력이 원고적격 운운하며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
독도지킴이 반크 같이 SNS 민간외교를 적극 펼칠 필요가 있다.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류는 국제적인 환경범죄이자 미래세대에 대한 폭력이라는 사실을 인류의 양심에 호소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의 무능외교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비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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