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남북화해론 호응 줄자 대안으로 반일주의 집착”

바른언론시민행동, 가짜뉴스 추방 심포지엄
“국민 반일감정 편승 맹목적 위험론 가세
DJ 계승자 자처하면서 DJ식 외교는 배척”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국민들의 반일 감정에 편승하여 이미 괴담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고, 민주당도 맹목적 위험론에 가세하고 있다.”

대학생 시절 미국문화원 점거 사건으로 수감생활을 했던 함운경씨가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함씨는 2일 바른언론시민행동이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연 ‘가짜뉴스와 반지성주의’ 심포지엄에서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방류 건의 경우 미신이 아닌 과학으로 접근해야 하고 전문가의 판단을 신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의 발언이 주목받는 이유는 그가 서울대 재학 중이던 1985년 삼민투(민족통일·민주쟁취·민중해방 투쟁위원회)위원장으로서 미국문화원을 점거했던 진보인사 출신인데다 현재는 전북 군산에서 횟집을 운영하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직접적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이다.

함씨는 발제문을 통해 민주당의 반일주의 집착을 지적하며 “좌파 진영이 오랜 기간 우파의 통일에 대한 소극성을 추궁하며 남북 화해론으로 정치적 이익을 취해왔으나 북한 체제의 억압성과 낙후성이 널리 알려지면서 호응이 현저히 줄어들자 그 대안으로 반일주의에 집착하게 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새 정부에서 일본 정부와 강제징용 문제 해법을 도출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굴욕외교’라는 자극적 선동을 하고 있으나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그 누구도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족주의가 강하게 개입된 한일 갈등의 주요 쟁점들은 토론 자체가 억압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닫힌 민족주의, 극단적 민족주의는 우리 내적으로 반지성의 심화와 합리적 외교관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한일관계의 발전적 정립에 있어서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계승자를 자처하는 민주당이 김 전 대통령 식 국익 우선의 균형 잡힌 외교 정책을 앞장서서 배척하는 원인은 정파적 이익 때문”이라며 “김 전 대통령의 대일정책과 1998년 일본의회 연설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소신을 밝혔다.

황근 선문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도 ‘가짜뉴스와 팬덤 정치’를 주제로 팬덤 정치의 원인을 분석했다. 황 교수는 정당정치 과정의 불신 누적, 기성 언론의 정파성 강화, 신뢰도 추락, 인터넷 기반의 새로운 네트워크 확산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다고 보고 좌파의 장기 집권 전략으로 팬덤 정치를 의도적으로 조성하고 강화해 나간다고 봤다.

이는 결국 정치 양극화로 이어지고 가짜민주주의 성장의 숙주 노릇을 한다고 진단했다.

특정 정파와 매체, 팬덤 정치 지지집단들이 공조하는 가짜뉴스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고 본 그는 정파성을 띈 미디어의 정치적 독립성과 권력과의 후견 체제 탈피 그리고 가짜뉴스와 팬덤정치 견제를 위한 전통미디어의 역할 회복과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