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소개한 중개인 책임 커졌다...법원 “떼먹힌 보증금 60% 배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깡통전세를 중개한 부동산 중개업자가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민사11단독(정선오 판사)는 깡통주택 임차인 A씨가 공인중개사 B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임차인에게 108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B씨는 이 물건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10억원이라고 설명하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선순위 보증금이 1억2000만원 존재한다고 기재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민사11단독(정선오 판사)는 깡통주택 임차인 A씨가 공인중개사 B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임차인에게 108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9년 7월 B씨를 통해 전북 전주시 한 원룸형 다가구주택을 소개받았다. 전세 보증금은 3500만원. 당시 B씨는 이 물건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10억원이라고 설명하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선순위 보증금이 1억2000만원 존재한다고 기재했다. A씨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낮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 다가구주택은 A씨가 계약을 체결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경매로 넘어갔다. A씨는 1700만원을 우선변제금으로 수령했다. 선순위 보증금의 합계는 1억2000만원이 아닌 4억4800만원이었다.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B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나머지 전세금 1800만원을 회수해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였다.
B씨는 재판 과정에서 임대인이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고 소명했다. 임차인은 선순위 보증금에 대한 정보를 주민센터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나 공인중개사는 그럴 수 없다고도 부연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 줬다. 최근 전세사기가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도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현재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해 보유 중인 데이터 가공 및 공개, 주택 사업별·건별 공제 혜택을 위한 용역 발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윤리 의식 및 자립능력 강화 등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협회장은 “실질적으로 수요자들을 만나는 중개사들을 통한 사고율이 가장 많이 나타나면서 선량한 중개사들조차 전세사기의 주범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며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 중개사들이 투명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정을 위한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CCTV에 다 찍혔다”…헬스女 뒤에서 30대 남성이 한 짓 ‘충격’ - 매일경제
- 개장 6분만에 451팀 대기, 순식간에 1천명…크리스마스 성지된 이곳 가보니 [르포] - 매일경제
- “CCTV 보니 의식 상실”…술취한 20대 알바女 성폭행 50대 직장 상사 - 매일경제
- 파리 총회, 29일 0시30분 엑스포 개최지 발표…투표 절차와 예상은 - 매일경제
- “눈물만 계속 나요”···모델만 노린 ‘알몸촬영’ 피해자 10명 넘었다 - 매일경제
- ‘수백억 손실 위기’ 머스크 “하마스 제거돼야” 맞장구 - 매일경제
- ‘압구정 롤스로이스 돌진’ 20대 피해 여성, 끝내 숨져 - 매일경제
- “70세 부친, 내 피 받고 25년 젊어졌다”…회춘 도전하는 백만장자 - 매일경제
- 오키나와에 ‘쥬라기공원’ 만든다는 이 남자, 예사롭지 않네 - 매일경제
- ‘K-황소’ 포효했지만…황희찬 리그 7호 골에도 웃지 못한 울버햄튼, 풀럼 원정서 102분 혈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