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론] 윤석열표 사회복지서비스, 중산층도 '돈 내면' 이용한다

■ 경제현장 오늘 '경제 토론' - 김정우 전 의원, 정태옥 전 의원 

윤석열 대통령이 사회보장전략회의에서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를 시장화, 산업화하고 경쟁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편복지를 지향했던 과거 정권의 정책을 부정함과 동시에 새로운 복지의 방향성을 제시한 건데요. 하지만 사회보장이라는 복지의 영역에 시장주의적 경쟁 체제 도입이 가능할까요? 맞는 방향이긴 할까요? 여러 의견들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경제 토론에서 이 문제,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김정우 전 의원, 정태옥 전 의원 두 분과 함께 합니다. 

Q. 윤석열 대통령이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에 대한 대변혁을 예고했습니다. 이를 진단하기에 앞서 우리 사회에서 지금까지 사회복지 서비스가 어떻게 이뤄져 왔는지, 궁금한데요? 

Q. 복지 향상을 명분으로 퍼주기에 급급했다면 이제는 선별복지로 가겠다는 건데, 보편 복지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보나? 

Q. 복지사업이 중앙에 1천여 개, 지방에는 1만여 개 정도로 난립. 왜 이렇게 된 것이고, 단순히 숫자 만으로 포퓰리즘 적인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걸까? 

Q. 윤 대통령이 복지산업의 경쟁화를 언급하면서 방위 산업을 예로 들었습니다. 언뜻 방위산업과 복지산업 경쟁화가 연결이 잘 안 되는데,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Q. 정부는 사회보장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보장 정책의 방향을 점검하고 경쟁력이 강화된 복지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이 될 것으로 전망되나? 

Q. 물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 물가상승폭이 둔화되긴 했습니다만, 체감 물가는 떨어졌나? 하고 의아하다는 분들 많은데요.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Q. 물가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확실하게 안정되기 위해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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