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中企 기술탈취 근절’ 공언한 정부, 이번엔 다를까

최온정 기자 2023. 6. 2. 15: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막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최근에는 경쟁 중소기업의 기술을 침해한 기업에 처음으로 시정 권고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중소기업의 첫 승소 사례인 ㈜한화·SJ이노테크 간 기술탈취 분쟁은 2021년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결론이 나기까지 5년이 걸렸다.

중소기업은 기술탈취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고, 소송으로 구제받기도 어렵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막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최근에는 경쟁 중소기업의 기술을 침해한 기업에 처음으로 시정 권고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정부는 꾸준히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2011년 하도급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금지했고, 2015년엔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를 설립했다. 2018년에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상담신고센터를 설치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간의 성과는 업계의 기대에 못 미쳤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발표한 ‘2022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중소기업 기술침해 피해 건수는 280여 건, 피해액은 2827억원에 달한다.

피해기업은 현재 제도로는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소송으로 기술탈취 피해 사실을 인정받으려고 해도 가해 기업이 대부분 증거를 가지고 있어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상대방이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고 제출을 거부하면 침해 사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소송이 마무리되기까지 긴 시간이 걸리는 점도 문제다. 대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은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가 많아 최소 5~6년이 걸리는데, 그 사이에 문을 닫는 경우가 많다.

업계에서는 중기부가 새로 마련하는 대책에 행정기관의 조사 자료를 법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기기를 바라고 있다. 현재 중기부와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등은 피해신고가 접수되면 조사결과에 따라 과징금·시정명령·시정권고 처분을 내린다. 그러나 민사소송에서 행정기관의 조사 자료가 증거로 제공되지 않아 시정권고를 받고도 증거불충분으로 기술탈취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조사자료는 행정기관이 갖고 있고 피해기업에도 제공하지 않는다.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부처가 협의해 신속히 행정조사에 나설 수 있는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공정위의 직권조사 기간은 350일, 조사 후 의결까지 걸리는 시간은 197일이었다. 1년이 넘는 기간에 피해기업의 경영활동은 크게 제한된다.

중소기업의 첫 승소 사례인 ㈜한화·SJ이노테크 간 기술탈취 분쟁은 2021년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결론이 나기까지 5년이 걸렸다. 결과에 불복한 ㈜한화가 상고에 나서면서 아직도 대법원 재판이 진행 중이다.

중소기업은 기술탈취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고, 소송으로 구제받기도 어렵다. 이번에는 중소기업의 고통을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길 기대한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