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의 노조 강경 대응에 총력전···“도 넘어도 한참 넘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노동조합 탄압에 항의하는 데 화력을 붓고 있다. 고 양회동 민주노총 건설노조 3지대장이 건폭몰이 수사에 항의하며 분신해 숨진 데 이어 전남 광양시에서 경찰이 고공농성 중이던 포스코 하청노동자를 강경 진압하는 일까지 벌어지자 ‘노동탄압’으로 전선을 확대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2일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건설노동자 탄압 및 과잉수사 대응 TF(태스크포스)’ 1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노동자를 거의 전쟁에서의 적으로 간주하고 대응하는 정권의 태도에 걱정을 넘어서 분노한다”며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6월 임시국회에서 사람을 살리는 입법들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TF 단장인 진성준 의원은 “노사가 먼저 자율적으로 대화·협상하도록 하고 여의치 않으면 정부가 중재하고 그런 노력이 다 물거품돼서 불법 사태가 장기화하면 그때 가서 최후의 수단으로 동원돼야 하는 게 공권력 아니겠나”라고 했다. 진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이 먼저 나서서 노조를 건폭으로 규정하고 조직적 불법행위라 하면서 노조와 노동운동을 사회악으로 규정한다”며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정식 고용노동부·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원식 의원은 “전체 노동 정책을 책임지고 원만한 노·사 관계를 이끌어가야 할 노동부 장관은 대체 뭐하고 있나”라며 “노동부 장관으로서 직무유기라는 게 분명한 상황이다. 엄중 경고한다”고 말했다. 최기상·황운하 의원은 윤 청장이 노조 과잉 수사·진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TF 소속 의원들은 당내 노동존중실천 의원단과 함께 윤 청장을 항의 방문할 계획이다.
정부의 노조 탄압이 전방위적으로 벌어지면서 TF가 당 차원의 노동탄압대책기구로 확대 개편될 가능성이 크다. 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당 지도부에 노동탄압대책기구를 당 차원의 확대된 조직으로 구성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오는 12~14일 열릴 대정부질문에서도 노조 탄압에 대한 문제제기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노조와 정부의 관계가 악화되면 장외투쟁에 나설 수도 있다. 진 의원은 “당에서 전면적 대응을 결의하게 되면 국회에서의 투쟁뿐 아니라 장외투쟁도 적극 검토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도 나왔다”고 전했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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