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요 뉴스]김동연, 윤 대통령의 '사회보장서비스 시장화'에 비판

라디오 FM 98.1 오후 3시 생방송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회보장 서비스를 시장화·산업화해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 "복지에 대한 어이없는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어젯밤 페이스북에을 통해 "사회보장제도는 자본주의 경쟁사회가 돌봐주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며 "이런 제도에 경쟁 체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도 하지 않았던 일"이라며 "대통령 발언처럼 사회보장을 시장원리로만 접근하면 결국 복지도, 경제도 망가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새로운 인공지능 시대 자치분권의 완성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데이터를 공동 활용하는 '데이터 분권'에 대한 공론의 장이 국회에서 열립니다.

경기도는 오는 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데이터 분권 국회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데이터 분권이란 중앙정부 등이 기관별로 수집·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지자체 등 지방에서도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지역이나 업무 특성에 맞게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기도가 다음 달 경기도 여주에 개관하는 국내 최대 규모 '경기도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의 공식 이름을 '경기 반려마루여주'로 결정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달 23일부터 29일까지 도 여론조사 홈페이지에서 실시한 도민투표 결과와 전문가 심사점수를 합산한 결과 '반려마루'가 최종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려마루는 '반려동물이 모여 이야기하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경기'를 붙이자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경기도는 김포시와 파주시에서 말라리아 군집추정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어제 '말라리아 경보'를 올해 처음으로 발령하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군집추정사례란 말라리아 위험지역 내에서 2명 이상의 환자가 증상 발생 간격이 30일 이내이고, 거주지 거리가 1㎞ 이내인 경우를 말합니다.

올해부터는 3명 이상일 경우 지역사회 내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 시군구에 경보를 발령하는데, 어제 김포시와 파주시에서 각각 3명의 군집추정사례가 확인됐습니다.

경기 고양시가 주부 모니터 등의 제안을 시정에 반영하고 자체 혁신 노력을 지속한 결과 5년 연속으로 행정서비스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원인 약 5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행정서비스 고객 만족도가 2018년부터 5년간 꾸준히 개선돼 지난해는 9.25점을 받았습니다.

분야별 만족도는 업무 대응성·공정성이 9.43점으로 가장 높았고, 민원처리 신속·정확성 9.35점, 민원 편리성 9.17점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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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고무성 기자 km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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