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싱크탱크 前부원장 “민주당, 타다금지법 사과해야”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장련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낸 최병천(50)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은 2일 “더불어민주당은 ‘타다금지법’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전날 불법 논란이 일었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전직 경영진의 무죄를 확정했다.

최 소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타다 무죄 가능성이 보이자 정치권은 아예 ‘타다금지법’을 만들었다”며 “민주당이 앞장서고 국민의힘이 뒤따랐다”고 했다.

“민주당은 혁신경제와 혁신기업을 탄압하는 정당이 됐다”고 지적한 최 소장은 “민주당은 ‘타다 무죄’에 대해 당 차원 공개 사과를 해야 한다”고 했다. “타다금지법을 만든 것에 대한 결자해지 차원에서 타다금지법을 폐지해야 한다”고도 했다.

최 소장은 “혁신 경제를 탄압하는 집단은 진보가 아니다”라며 “반기업 진보주의는 20세기식 사회주의 영향을 받은 시대착오적인 진보”라고 했다. “21세기 진보는 미래의 편이어야 한다”며 “진보는 혁신 경제의 편이 돼야 한다. 민주당은 혁신기업과 함께하는 ‘친기업 진보주의 노선’을 걸어야 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