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 12건 선정

출산가구 상수도 요금감면 신청 규제개선 최우수

충북 청주시청 임시청사./뉴스1

(청주=뉴스1) 강준식 기자 = 충북 청주시는 '2023 청주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시민 생활과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시는 접수된 180건의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1차, 2차 사전심사를 거쳐 37차 청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최종심사를 통해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9건 등 12건의 우수 아이디어를 각각 선정했다.

최우수 아이디어는 '출산가구 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 규제개선'을 선정했다.

이 아이디어는 현재 출산가구 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을 위해 별도의 민원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점을 개선해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만으로 출산가구에 대한 관련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자는 내용이다.

심사위원들은 저출산 시대 출산 가구에 대한 혜택 누락 최소화 및 신청 절차 간소화를 통한 시민 편의 제고 효과를 높이 평가했다.

우수 아이디어는 '에너지바우처 신청 서류 간소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연고자의 범위 확대' 등 2건을 선정했다.

장려는 '담배사업법 영업정지 기준 변경 요청' 등 9건이다.

시는 공모전을 통해 접수된 아이디어 중 실제 개선이 필요한 불합리한 규제를 검토해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을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자치법규 규제는 규제입증책임제 등을 통해 개선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ska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