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또 '尹' 직격…"사회보장에 경쟁 도입? 어불성설"

사회보장, 시장원리로만 접근하면 복지·경제 다 망가져
경쟁사회서 배제된 '취약계층 보호'가 가장 큰 목적
복지는 '재정 소모' 아닌 '사회적 투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사회보장 서비스에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사회보장, 시장원리로만 접근하면 복지·경제 다 망가져

김 지사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복지에 대한 어이없는 발상'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엄중히 경고한다. 대통령 발언처럼 사회보장을 시장원리로만 접근하면 결국 복지도, 경제도 망가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경제가 다시 거꾸로 가는 것 같아 몹시 안타깝다. 이는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도 하지 않았던 일"이라며 "지금은 국가가 더 큰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특히 '사회보장제도는 자본주의 경쟁사회가 돌봐주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런 제도에 경쟁 체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사회보장서비스를 경쟁시키거나 민영화한다면 국가는 왜 필요한지에 대해 답을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회서비스에 시장 논리가 더 확대된다면 가격이 높아지면서 서비스를 가장 필요로 하는 계층이 서비스로부터 배제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의 시장화'는 정말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는 '재정 소모' 아닌 '사회적 투자'

김 지사는 복지의 기능에 대해서도 '재정 소모'가 아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투자'라고 규정했다.

그는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을 기초로 제공되는 사회서비스는 힘든 계층을 보호하고, 대상자 가족에게 경제활동 기회를 제공하며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가 다시 양적 성장만 추구해서는 안된다"며 "선제적인 사회적 투자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질 높은 성장'이 우리가 갈 길"이라고 역설했다.

김 지사는 "제가 18년 전 책임자로서 만들었던 '국가비전 2030'에서 이미 제시한 내용들"이라고 설명하며 "나라 경제를 걱정하는 충정을 새겨들으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사회보장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가 하나의 경쟁이 되고 시장화되면서 이것이 산업화된다고 하면, 이것 자체도 우리 사회의 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또 팩터가 된다"며 "(난립한 복지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통폐합해서 시장 조성을 좀 제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좀 많은 재정을 풀어서 사회보장을 부담해 주려고 하면,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도 시장화가 되고, 산업화가 되고, 경쟁 체제가 되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이 전해지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은 물론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까지 가세해 "국가의 공공역할을 포기하는 선언과 같다"며 거센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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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변이철 기자 ycbyun3@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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