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위기에 뭉쳤다···상원도 부채한도 합의안 가결

정쟁의 골 깊었지만 국익 우선 고려
바이든 "美경제와 국민에게 큰 승리"
美 5월 고용 예상 웃돈 34.9만명 증가

척 슈머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1일(현지 시간) 워싱턴DC 의회 의사당에서 부채한도 조정 합의안이 가결됐음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서울경제]

미국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 조정과 관련된 백악관과 공화당 간 합의안이 1일(현지 시간) 상원을 통과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즉각 법안에 서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최근 금융시장의 최고 화두였던 미 연방정부의 디폴트(채무 불이행) 위험이 공식적으로 종지부를 찍었다.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들은 미 상원이 이날 합의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63표, 반대 36표로 가결됐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가결 직후 낸 성명에서 “이번 초당적 합의는 미국 경제와 미국인들에게 큰 승리다. 우리가 국익을 최선으로 행동할 경우 무엇이 가능한지 보여준다”고 밝혔다.

표결 결과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찬성이 44명으로 반대(4명)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반면 공화당에서는 17명이 찬성하는 데 그친 반면 반대는 31명이나 됐다. 무소속 의원 중에서는 찬성과 반대가 각각 2표, 1표 나왔다. 최종 스코어는 찬성이 많았지만 합의안에 반대하는 의원들 11명이 수정안을 제시하는 등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상원의 공화당 ‘국방 매파’ 의원들이 국방비 지출을 증액하라고 요구하자 양당 원내대표가 이들의 요구를 반영해 긴급 국방 지출 법안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의회를 통과한 민주·공화 양당 합의안에 따르면 부채한도 적용이 2025년 1월까지 유예된다. 대신 올 10월 시작하는 2024 회계연도에 비국방 분야의 지출 수준을 동결하고 2025년에는 1% 상한선을 설정하는 내용이 합의안에 담겼다. 아울러 군사 분야 지출은 3.3% 늘리고 복지 프로그램 수급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소득자·기업의 탈세를 단속하기 위한 국세청(IRS) 예산 100억 달러 이상 삭감, 코로나19 구호 법안 내 미사용 자금의 전용 등도 들어갔다.

백악관과 공화당은 극심하게 양극화된 미 정가에서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부채한도 조정안을 합의·처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공화당 소속의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임명동의안 표결을 15번이나 거쳤을 만큼 어렵게 자리에 오를 정도로 리더십에 불안감이 있었으나 AP통신은 “이번 협상을 거치며 매카시는 권력 장악력을 강화했다”고 평했다.

한편 미국 노동부는 2일(현지 시간) 5월 비농업 일자리가 34만 9000개 증가했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19만 개)를 크게 상회한 증가 폭이다. 그러나 실업률은 3.7%로 전월(3.4%)보다 적잖이 상승했다.

박준호 기자 violato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