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조력 받을 권리 강화"…변호사법 개정안 발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 직무상 주고받은 자료에 대해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담긴 변호사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의뢰인이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 직무에 관하여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 등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 직무상 주고받은 자료에 대해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담긴 변호사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의뢰인이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 직무에 관하여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 등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또 이를 위반하여 수집한 서류나 자료 등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현행법에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였던 자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이나 서류 등 자료의 공개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 수사 기관이 자료의 임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도 했습니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강화할 수 있는 만큼 개정안 통과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범 기자cbcb@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분윳값 없어서 훔치려고…" 굶주린 아기부터 챙긴 경찰
- '사랑한다고 말해줘' 측 민폐 촬영 논란 사과…"방치된 쓰레기, 진심으로 죄송"
- 4만 원대 군수품 집에 가져간 육군 중령…법원 "횡령 맞다"
- 단어 하나에 '중국 악플' 받는 블랙핑크 [1분핫뉴스]
- [U-20 월드컵] 에콰도르전 3:2로 승리! 대표팀 '환상골' 모음
- '20살 연상 남편' 혼인신고 3주 만에 살해…구치소서 또 폭행
- "순대 사줄게" 여자 초등생 유인한 전과 42범 구속기소
- 바이든, 모래주머니에 발 걸려 또 '꽈당'…백악관 "괜찮아"
- [U-20 월드컵] "21명 한팀으로 뛴다" 김은중이 경기 직후 언급한 선수
- [U-20 월드컵] 쫓고 쫓기다 짜릿한 1점차 승리…에콰도르전 주요 장면